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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당, 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말 바꾸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라진 총선 공약,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다음주 11일로 마감된다. 이번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은 현행 약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상황에서 전향적 방안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은 현행 기초연금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09.07 08:37:20
광화문역 농성장 18명의 영정을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1막을 접으며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지하에는 5년 동안 계속되는 농성장이 하나 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하는 이 곳은, 어느새 광화문역의 일상 속의 하나처럼 5년 동안 자리 잡고 있다. 광화문의 일상이 된 농성장 사실 이 농성장을 만드는 데만 해도 10시간이 넘는 고초가 있었다. 경찰은 광화문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2017.08.31 08:31:46
문재인 100일 복지, 대선 공약대로 가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의 부분적 후퇴와 취약계층 복지의 주변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호평의 근거에는 굵직한 복지 정책들의 발표도 한몫을 했으리라 판단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 지닌 강점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양의무자 등 우리나라 복지가 꼭 풀어야 할 과제를 정책 목표로 삼았고, 또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2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08.25 08:14:31
문재인 케어,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비 급여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야

"이미 영향력 있고 편안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는 용기가 조금 필요하지만, 취약하고 아프고 허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중략) 용기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편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7일 '케네디 용기상' 시상식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김대희 내만복 운영위원

2017.08.17 02:08:37
문재인 정부의 성공, 증세에 달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핀셋 증세로 포용적 복지국가 가능할까?

지난 2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초에 나왔던 국정기획자문위의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빈약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다.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되었고, 소득세율은 38%와 40%가 각각 2%포인트씩 인상되어 40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2017.08.10 08:33:56
근로장려세제, '솔로' 저소득 청년에겐 '그림의 떡'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근로장려세제 현실화, 청년 워킹푸어를 위한 소득보장

8월 2일, 문재인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 기조 아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과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증세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 '보편 증세' 대신 부유층과 대기업에 한정된 '핀셋 증세'를 통해 최소한의 증세로 공약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개정안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2017.08.07 16:40:30
담뱃세 인하? 자유한국당, 염치가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담뱃세 인하'가 아니라 '세입 사용처' 개혁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과거 자신들이 인상한 담뱃세를 이번에는 인하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담뱃세 인하를 서민 감세로 포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에 맞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3년 전에도,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는 지금도, 모두 기만적이다. 이전에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국민건강 취지도 거짓이었고, 지금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2017.08.03 00:02:03
대중은 외면하고 있다...민주노총이 답답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를 없애나?

지난 15일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 16.4%, 역대급 인상률이다. 오랜만에 노사 양쪽이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해 결정했다. 고무적인 과정과 결과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 제목은 '시급 7530원. 대통령 공약에 가로막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

이광호 도서출판 레디앙 대표

2017.07.27 00:18:34
文 대통령, '줬다 뺏은 기초연금' 돌려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 최빈곤 노인만 제외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도끼 상소가 있었다. 수급 노인은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기는 하는데,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삭감당한다. 수급 노인에겐 받았다 '빼앗기는 기초연금'이고,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날 '줬다 뺏는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7.07.20 09:31:33
미래 세대가 지금 연금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막내를 위한 이불 속 밥 한 그릇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오래 전에는 귀가가 늦어 저녁 밥상에 앉지 못한 식구가 있으면, 밥 한 그릇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주인의 귀가를 기다렸다. 풍족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도, 돌아오지 않은 가족의 밥그릇은 남아 있었다. 그 식구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그릇 밥은 남아 있어야 했다. 그게 가족의 연대이다. 그래도

이정민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017.07.14 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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