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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헌재는 왜 요양기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기관,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할 만한 선고가 나왔다. 민간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다. 그 자초지종과 의미를 살펴보자. 헌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 2016년 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법인 회계 사용과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2017.07.06 00:42:21
부양의무제, 이제는 폐지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본 부양의무제

나는 10년 넘게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을 집행해 왔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이하 수급자) 선정되는 일을 돕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당연히 이번 대선 복지 공약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눈이 갔다.

한석구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017.06.29 08:28:17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처참한 수준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도 주 40시간만 일하고 싶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사회복지 일자리의 확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기에 크게 환영한다. 사회복지사업, 장시간

장재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2017.06.22 00:21:35
'절대 권력'의 집주인...세입자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주거 기본권 보장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함께 축하했다. 적폐를 청산할 정부, 공정한 사회를 일굴 정부, 불평등을 없앨 정부, 인권을 보장하는 정부,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모두 책임질 일은 아니다. 책임지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문재인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2017.06.08 10:07:16
문재인 정부, 과감한 증세에 나서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요 재원 35.6조 중 정공법 예산은 6.3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0일쯤 지났다.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지만, 지난 20일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다.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파격적인 청와대 비서관 인사,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2017.06.01 08:07:12
아동·성년·노년기, 그런데 청년기는 어디에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좁은 틀 가두지 말아야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때는 경제적 박탈로 궁핍에 처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경제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계적 석학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이 했던 얘기다. 지난 9년 넘는 기간 동안 N포 세대, 헬조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약어)으로 통칭되었던 청년들의 삶의 악화와 희망의 소멸은, 어쩌면 악화된

김병권 사회혁신공간 데어 이사

2017.05.26 00:09:14
문재인표 '5대 소득 보장' 정책, 성공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보장 공약 실행을 위한 제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밤하늘을 비췄던 촛불의 수만큼이나 새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크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폐단을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등 여러 방면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 복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은 그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7.05.18 00:56:12
19대 대선, 또 '증세 없는 복지'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下)

앞선 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번 대선의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 가운데 9가지를 소개하고, 후보별로 평가했다. (☞바로 가기 :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마지막 열 번째 제안은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 개혁,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 양날개로 가자!". 국민들이 지닌 조세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과세 정의를 구현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05.08 09:17:52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上)

지난 4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대선을 맞아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제들이 있지만, 현재의 복지 상황에서 우선 꼽을 수 있고, 내만복이 추진하는 의제 중심으로 구성된 10가지이다. 내만복의 10대 제안이 후보들 공약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내만복 제안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비판적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05.07 12:29:26
문재인, 재원 방안 준비된 것 맞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대선의 빈약한 재정공약

대선 후보 방송 토론을 볼 때마다 의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왜 뻔히 예상되었던 질문에 속 시원히 답을 하지 못할까?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공약의 재정 방안을 물으면 이미 밝혔다고 얼버무린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당연히 제기될 보험료율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 급기야 지난 25일 JTBC 주관 토론회에선 거듭 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04.27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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