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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3시간 안에 사건 30개 처리?…피곤한 판사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판사님도 복지국가가 필요해요

"자, 다음 사건은 289호입니다. 피고인 이철수." 김 판사가 법정에서 25번째 피고인을 호명한다. "이철수 씨?" 대답이 없다.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불구속 피고인들과 가족들, 피해자들이 웅성댄다. 이철수 피고인은 또 맘대로 안 나온 모양이다. 김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

조수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2013.04.08 11:31:00
퇴직해 소득 없는 김 씨 건보료, 왜 2.4배로 늘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더 미룰 수 없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은 사회 연대성은 물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획기적인 급여 수준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직장과 지역을 기준으로 4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는 부과 체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고 부과 체계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조창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

2013.04.01 10:51:00
"내 아이가 복지 공무원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대상자는 1만 명, 담당 공무원은 3명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복지 공약과 복지 정책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복지 행정 서비스가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제자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업무를 오로지 복지담당 공무원이 전담하는 것이 정상인지 의문이다.

박상욱 의정부시 의정부2동 주민센터

2013.03.26 07:09:00
장애인 아들 둔 일용직 아버지는 왜 목숨을 끊어야 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복지, '맞춤형' 아니라 '마침형'?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고, 현재 기초법 급여 체계를 7가지 급여로 분리해서 별도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한다. 또한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자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3.03.18 10:45:00
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짓 공약 관행, 이번에 뿌리 뽑아야

지난 8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법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3.11 12:07:00
청년이여, 보편 복지 위해 연말 정산 거부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

이른바 '찡찡'거리는 것으로는 정치와 사회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청년이 먼저 나서야 한다. 청년이 먼저, 연말정산을 거부하자. 우리의 무신청 증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기득 계층에게 '증세'를 요구한다. 우리도 "냈으니 당신도 내라!"라고.

최창민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

2013.03.04 11:00:00
사회복지사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합한 5가지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마을 만들기로 도약해야"

요즘 어디를 가나 '마을' 이야기로 난리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하나, 비단 서울시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전국 여기저기서 마을 관련 행사들이 우후죽순 열리는 것으로 봐선 요즘 대세가 마을이라 봐도 무방할 듯하다.

김대근 사회복지사 도봉 마을예술창작소 대표

2013.02.21 07:49:00
복지국가 안겨줄 '초인'은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변화를 체험하자

처음부터 완벽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상 의료처럼 삶의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 의제에 집중하여 그것의 중요성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정책 결정자들을 압박하여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정의 체험을 겪으려

이세희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과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3.02.14 07:57:00
박근혜, 연금에 이어 의료비 공약마저 뒤집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4대 중증질환 공약 파기 나선 인수위

언론 보도로는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의 100% 보장 약속에서 3대 핵심 비급여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약속에서 약간 후퇴하는 정도가 아니다. 사실상 공약 폐기에 가깝다. (…)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약속이 폐기될 경우, 가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2013.02.04 14:48:00
그 20대 청년은 왜 취직 후 자살을 시도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시작은 사람에서

"어제 뛰어내린 그 친구,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체감온도 영하 17도, 매서운 칼바람에 귀까지 먹먹해지는 추운 날, 그는 아파트 옥상 난간에 섰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혹한이 시작되어서인지, 길바닥은 온통 꽁꽁 얼어붙었다. 그리고 차갑디차가운 그 바닥

기현주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3.01.28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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