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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분단 한국에서 복지국가 만들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평화복지국가'의 비전으로 북풍에 맞서라

어김없이 이번 대선에서도 이른바 '북풍(北風)'이 불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정말 뜬금없게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들고 나와 재미를 봤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면서 저들을 돕는 희한한 장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2.11.12 08:11:00
우리를 구할 진짜 수퍼영웅은 누구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적 생존권'이 보장돼야 노동운동도 산다

노동자 100명 중 겨우 10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던 2010년, 축 쳐진 노조나 노조간부들에게 자신감이 필요했다. 그 즈음에 복지가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동료들에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네가 그런 꼴인 것은 너의 경쟁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런 거야"라는 얘기보다

조건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2012.11.05 08:29:00
구청에서 뛰어내린 동네 어르신께 이웃이 있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풀뿌리들이 서로 의지하는 마을공동체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는 동네 큰 느티나무 옆에 초록길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 동네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작은 도서관이다. 마을도서관 '공간'으로 이웃을 만나다 이 작은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려주는 '도서관' 기능만

박지현 은평구 초록길 마을도서관 관장

2012.10.29 07:53:00
장애인 난방비 지원? 생계 보장도 못하는 한국 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욱 춥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유독 추위에 매우 허약해서 겨울날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생명유지형 장애인사업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2.10.15 10:59:00
어르신들은 왜 '노년유니온'을 만들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류상 이혼한 할아버지, 무릎통증 숨긴 할머니

지난 2일 노동부 앞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커다란 현수막까지 마련했다. 노년유니온이라는 이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연 기자회견이었다. 왜 어른신들이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일에 나서야 했을까? 절대 비밀! 하나 "절대 비밀로 해야 돼요."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2.10.08 08:06:00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건만 좀처럼 정책 의제가 뜨지 않는다. 핵심 선수로 세 명이 정해졌지만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포괄적인 의제는 오래전에 등장했지만 논점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구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2.10.02 14:56:00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꼭 가봐야 할 곳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설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나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일단 주거복지센타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주거 관련 혜택이 있지 않을까, 주거 관련 중요한 정보와 자원이 있지 않을까, 임대주택을 향한 길이 열리지

최창우 노원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2.09.24 11:10:00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과주의 덫에 빠진 복지 현장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어느새 복지국가 담론이 무성하다. 대선후보마다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정말 대단한 변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복지'에 가장 큰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조용하기만 하

안태용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사

2012.09.10 12:20:00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금융위 대책에도 여전한 보험료 갱신폭탄

지난 30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50% 내외로 폭등해 가입자들이 경악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온 것이다. 갱신주기 단축(3년에서 1년으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률 다양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

김종명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2.09.04 08:31:00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82조 깎고 5조 증세

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82조원 깎고

조수진 변호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2012.08.27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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