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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포용국가 전략', 문제는 '실행'이다

[서리풀 논평] '현실성'의 재구성

지난 주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발표했다(☞관련 기사 : 文대통령 "국민 단 한명도 차별 없이 잘 살아야"). 여기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여러 의미를 담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거쳐 책임져야 한다.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

시민건강연구소

2018.09.10 15:13:26
아산병원 정보를 카카오에 넘기면 '혁신 성장'?

[서리풀 논평] 文정부 또 헛다리 짚기…이번엔 개인정보 규제 무력화

규제 '개혁' 또는 ‘혁신'에 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나 혁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은 이제 오염되어 오용과 남용의 대상일 뿐,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개혁의 오·남용 시리즈, 이번에는 개인정보 규제 '개혁'(다시 따옴표를 쓸 수밖에 없다)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밀어붙이니(☞관련 기사 :문

시민건강연구소

2018.09.03 13:14:55
규제 완화? 대체 일자리가 어디서 생긴다는 건가?

[서리풀 논평] '文 정부 전시용' 정책들, 꼬리가 몸통 흔든다

다시 말썽이 난 원격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주장(☞관련 기사 : 복지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과 효과성 강화를 모색하고,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

시민건강연구소

2018.08.27 14:45:12
'문재인 케어'와 '규제 완화'라는 모순

[서리풀 논평] '문재인 케어'와 '의료 영리화'는 양립 불가

이러쿵저러쿵해도 '문재인 케어'의 목표와 가치는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을 시작한 지 40년, 모든 국민을 포함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큰 병이 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이 출발점이다. 어디 큰 병만 그런가, 별 준비 없이 병원에 갔다가 무슨 검사비라면서 몇 십만 원을 내는 일도 흔하다. 이런 지출이 아무 부담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시민건강연구소

2018.08.20 09:13:36
이게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서리풀 논평] 의료기기 및 복제약값 규제 풀기가 지닌 의미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관련 기사 : 공공 의료체계 흔들 영리병원, 제주도에서 공인될까).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 이후 2016년 4월부터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1

시민건강연구소

2018.08.13 13:27:11
바이오 산업 경제 효과, 근거 없다

[서리풀 논평]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희망인가 거품인가? <下>

지난주 우리는 바이오-의료 산업이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다루었다(☞서리풀 논평 :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희망인가 거품인가? (1), ☞프레시안 : 바이오 거품,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라포르시안 : 줄기세포·원격의료 '성공신화'의 허상에 빠진 한국). 이어서 이번에는 경제와 산업 효과가 검토하려 한다. 바이오 또는 이와 연관된

시민건강연구소

2018.08.06 23:58:45
혁신성장의 동력이 기껏 '의료 영리화'라니…

[서리풀 논평] 누구를 위한 혁신성장인가?

놀랍지만 또 놀랍지 않다. '설마' 했던 일이니 놀랍고, '결국'이니 놀랍지 않다. 이 정부도 결국 기승전-영리의료로 되돌아왔다.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고 어쩌고 해봐야 대동소이, 오십보백보다. 다시 등장한 의료 영리화 정책의 놀라운 '일관성'에 대해서는 프레시안과 라포르시안의 분석을 참고하기 바란다(☞프레시안 기사 바로 가기 : 문재인 '의료 규제 완화

시민건강연구소

2018.07.23 14:33:46
"사람이 먼저"라더니…

[서리풀 논평] ‘숫자놀음 통치’를 벗어나려면

기어코 청와대 경제팀이 바뀌었다. 소득 불평등 심화와 일자리 성과 부족이 도화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참에 경제 기조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상당수다. 결과와 경과는 두고 볼 일이나, 일찌감치 관료에 '포획당하는' 경로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경제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시민건강연구소

2018.07.02 17:59:53
영리병원과 원격의료가 혁신성장?

[서리풀 논평] 정권 바뀌어도 여전한 '규제 완화' 논리

무려(!) 자칭 메이저 언론의 보도자료 받아쓰기다(☞관련 기사 : 경총 "의료산업 규제 풀면 일자리 최대 37만개 창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 9건의 혁신 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산업에 대한

시민건강연구소

2018.06.25 14:58:30
지방선거 이후, 지방은 어떻게 바뀔까?

[서리풀 논평] 정치권력, 과연 바뀌었나?

6월 13일 지방선거는 여당이 크게 이긴 것으로 결말이 났다. 진보가 무엇을 이루었으니 보수가 어떻게 되었으니 관전평이 요란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도 정당을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프레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겉으로는 집권 여당이 대부분 지방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광역과

시민건강연구소

2018.06.18 1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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