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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사법 권력은 '신성불가침'인가?

[서리풀 논평] 재판 거래 스캔들, 사법 민주주의 확장 계기 돼야

재판을 통한 사법적 판단은 우리 곁에 있으면서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고발해야 할 일이 있거나 고소를 당할 때, 법을 어겼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직접 개인의 운명을 가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규율하는 것이 또한 사법이다. 사법은 법의 적용과 해석을 통해 삶의 양식과 사회적 제도, 공동체의 규범에 개입한다. 예를 들어 삼성반도

시민건강연구소

2018.06.11 16:50:12
노인빈곤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 해결한다?

[서리풀 논평] "문제가 근본적인 만큼 대안은 급진적이어야"

정부 경제팀이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경쟁한다고 말이 많다. 팩트인지 경제 관료의 바람 잡기인지, 또는 언론의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예상 못한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가 아닌가? (실체가 모호한 점이 많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이른바 주류 경제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것도 아닌데도 그

시민건강연구소

2018.06.04 09:44:23
야만적 수준으로 진입하는 소득 불평등

[서리풀 논평] "최저임금법 개악, 친기업으로 돌아선 정부"

불평등이 나빠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 아니, 남 일인 듯 평정심으로 말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다. '역대 최대'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서슴없으니, 저절로 이 시기와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묻게 된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시민건강연구소

2018.05.28 10:08:34
"대학로 1만 집회는 '민란'이다"

[서리풀 논평]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 되려면

지난 토요일, 한국 사회는 불평등과 차별에 항의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과 편파 수사에 항의하는 규탄 집회가 열리고, 여기에 1만 명이 넘는 여성이 모였다. 누구의 예상도 넘은 사건이다. "동일 범죄, 동일 수사, 동일 처벌"이 핵심 요구라니, 이런 상식을 주장하려 1만 명이나 모여야 하다니, 여기가 민주공화국

시민건강연구소

2018.05.21 10:47:42
6월 지방선거, 지방 살리기 아니라 사람 살리기

[서리풀 논평] "삶의 정치, 대의정치의 대표성 회복부터"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딱 한 달 남았다. 곳곳에 출마자의 얼굴과 홍보물이 보이지만, 딱히 선거철이라고 느끼기는 어렵다. 늘 그렇듯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허약함을 반영하는 것 같아 왠지 마음이 짠하다. 올해는 남북과 북미대화라는 태풍이 부는 바람에 지방과 지방선거가 더 작아진 느낌이다. 그냥 이대로 또 한 달을 보내고 선거를 치러도 괜찮을까? 평화와 지방

시민건강연구소

2018.05.14 15:37:25
평화로 가는 길, 걱정스런 세 경향

[서리풀 논평]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 먼저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곧 전쟁이 날 것 같았지만, 이제 기차를 타고 베를린을 갈 수 있느니 개마고원 트래킹을 가느니, '안심' 분위기로 일변했다. 가끔 너무 앞서 나가는 기대도 있다 싶지만,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뒷받침하는 것이면 약간의 흥분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막 입구에 들어섰으니 큰 어려움 없이 새 시대가 열리기 바란다.

시민건강연구소

2018.05.08 11:38:57
남북, 극장에서 나와 현실로 들어가다

[서리풀 논평] 다시, 평화체제 만들기에 참여하기

지금 모든 사람이 관심을 쏟고 모든 언론이 다루는 일, 남북 정상회담은 이야기로 또 역사로 한참을 더 이어가리라. 사건과 말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홍수처럼 쏟아지는 중이다. 이 '논평'처럼 '연성(소프트)'의 형식과 내용은 눈길을 붙잡기 어렵지만, 우리라고 이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1.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무력 충돌의 기운이 줄어드

시민건강연구소

2018.04.30 15:37:34
'삼성 동맹'의 나라, 노동자 생명은?

[서리풀 논평] 피해자만 보고서 열람? 속임수!

이 나라에서 삼성과 재벌의 힘은 도대체 얼마나 큰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이하 '보고서') 공개가 막히는 과정을 보면 등골이 오싹하다. 실감이 잘 나지 않으면 인터넷 검색을 한 번 해보시라. 하나로 똘똘 뭉쳐 결론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저 힘은 가공스럽다. ‘국가-대기업-언론' 복합체가 작동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들을 의인

시민건강연구소

2018.04.23 09:10:11
국립 공공의대의 탄생을 보면서

[서리풀 논평] 국가의 공공성을 넘어 사회의 공공성으로

국립 공공의료대학이 생길 모양이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전북 남원(서남의대가 있던 곳이다)에 이 대학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2년 또는 2023년에 학교가 문을 열게 된다. 우리 의견을 말하기 전에 몇 가지 반응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서로 다른 반응들이 국립 공공의대는 말할 것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8.04.16 18:02:21
이대목동병원 사건, '일벌백계'가 되려면

[서리풀 논평] 책임의 '개인화'가 지닌 위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네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때문에 지난주 의료진 3명이 구속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느 개인이 아니라 체계와 체제의 문제로 보려 한다. 한국의 사법체계와 체제, 정치체제와 사회체제는 의료진 개인을 구속하는 것으로 응답했다('체제'라는 표현에 주목해주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8.04.09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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