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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국민건강보험 4조6000억 흑자의 비밀

[서리풀 논평] "의료비 지출은 늘었는데, 건보는 흑자?"

국민건강보험이 흑자인 이유 영국에는 '보고서'가 많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제도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1980년 영국 보건부가 내놓은 블랙 리포트도 그런 보고서 가운데 하나다. (순전히 짐작이지만) 이 보고서가 유명해진 데에는 이름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블랙' 리포트라면 백서나 청서 식으로 책 표지의 색깔이 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2.23 09:06:22
가난 세습의 방아쇠, 무엇이 당기나?

[서리풀 논평] '가난-건강-교육'의 고리, 더 깊이 들여다봐야

가난이 세습되는 사회 두 가지 어두운 연구 결과가 거의 동시에 발표됐다. 요약하면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짐작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래도 현실을 바로 쳐다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우울하다. 먼저, 며칠 사이 여러 언론이 보도한 김연아의 성공회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는 비정규직으로 직업을 시작할 가능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2.16 09:45:37
123조 쓰고도 '출산 파업' 요지부동! 도대체 왜?

[서리풀 논평] 지속 가능한 보건 복지?

지속 가능한 보건 복지?복지 재정 논쟁을 환영한다. 누가 말한 대로, 기왕이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 낌새를 보니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금방 바람을 불러올 것 같던 여당의 새 지도부도 벌써 발을 빼는 모양이라니, 큰 기대를 갖기는 힘들다. 연말 정산이든 국민건강보험료든 '논의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버티지 않을까.그러나 이 시대의 복지 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2.09 10:38:22
끊임없는 대란, 왜 이명박-박근혜는 활짝 웃나?

[서리풀 논평] 그 많은 '대란'들에 대하여

그 많은 '대란'들에 대하여'대란'이란 소리를 듣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좋아지는 것이 드물까. 심지어는 수습도 잘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논평의 문제의식이다.본래 대란(大亂)은 큰 난리나 전쟁을 뜻한다. 국가나 그 구성원으로서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 일이다. 그 뒤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2015년 한국 사회는 그 많은 대란을 겪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2.02 09:39:42
박근혜는 왜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싸움 부추기나?

[서리풀 논평] 연말 정산과 전업 주부 : 교묘한 분할 통치

연말 정산과 전업 주부 : 교묘한 분할 통치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예산 때문에 급식과 보육 두 가지 가운데에 선택해야 할 것 같았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교육부가 급식 예산을 보육 예산으로 돌려쓰도록 한 데서 출발한 갈등이었다.급식과 보육 가운데 고를 것을 강요하는 복지 정치를 우리는 '분할 통치'라고 표현했다. (☞관련 기사 : 선별 복지의 '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1.26 08:56:12
'채찍'과 '당근'이 우리 아이 지켜줄까?

[서리풀 논평] 복지의 공공성 : '처벌'과 '시장'을 넘어

복지의 공공성 : '처벌'과 '시장'을 넘어어린이집 교사의 폭력 사건으로 온 나라가 또 떠들썩하다. 누가 보더라도 그 어린이집과 교사가 잘못한 일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고'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정도가 문제일 뿐 다른 데서도 비슷한 일이 또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많다.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흐름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1.19 08:02:13
위기의 박근혜, 마지막 카드는 '민영화'?

[서리풀 논평] 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

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지난 주 다들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과 각오를 나누었을 것이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둡고 답답하다는 쪽도 많았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다. 새해를 맞은 다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이번 주는 좀 더 차분하게 2015년을 전망해 볼 차례다. 정치, 경제, 사회의 대강 분위기는 지난 주 논평에서 이미 지적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1.12 07:52:40
2015년 모든 것이 더 나빠진다! 하지만…

[서리풀 논평] 2015년 새해, 평범한 희망을 배우자

2015년 새해, 평범한 희망을 배우자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안타깝고 답답하다. 버릇처럼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미덥지 않아 하는 것 같다. 작년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리라. 덕담을 나누기도 민망하다.우선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지만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여러 경제 연구소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1.05 08:22:20
2014년, 박근혜만 웃었다

[서리풀 논평]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다시 다짐해야 할 말은, 그렇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잊지 말아야 할 일은 그뿐이 아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12.29 09:51:49
박근혜와 조현아는 닮았다

[서리풀 논평] '정윤회 문건'과 '땅콩 리턴', 관전평을 넘어서

'정윤회 문건'과 '땅콩 리턴', 관전평을 넘어서요즘 어느 자리나 화제는 두 가지뿐이다. 청와대에서 출발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비롯된 '땅콩 리턴' 사태. 이래도 나라가 돌아가나 싶을 정도로 모든 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비정상도 정도 문제지 좋은 말로 하기 어렵다. 모두가 보탠 몇 십 년 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4.12.15 0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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