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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 민영화? 메르스도 박근혜를 못말려!
[서리풀 논평] 다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다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동안 관심은 메르스 또는 그 비슷한 일에 쏠릴 수밖에 없겠다.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기-승-전-메르스가 될 지경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정부가 하는 몇 가지 일을 보면 영 어이가 없다. 기-승-전-메르스도 모자랄 판에, 이번 사태의 핵심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7.13 09:29:06
메르스 이후, 박근혜에게 맡겨 놓지 말자!
[서리풀 논평] 메르스 이후, 더 많은 대안을 말하기
메르스 이후, 더 많은 대안을 말하기 예상한 대로다. 메르스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면서 진단과 처방이 어지러울 정도로 쏟아진다. 벌써부터 지겹다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리 유쾌한 것도 아니니 그 또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회적 충격을 어찌 무심하게 넘길 수 있으랴, 좀 시끄럽고 복잡해도 견뎌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에 앞서 정확하고 끈질긴
2015.07.06 07:36:07
카트리나로 몰락한 부시, '메르스 박근혜'는?
[서리풀 논평] 메르스 사태 이후, 세월호 참사에서 배우는 것
여러 곳에서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정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벌써부터 많은 진단과 처방이 나오는 데다, 이제는 가히 백가쟁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선에서 숨 돌릴 틈
2015.06.29 08:00:10
메르스 사태, 이번엔 문형표가 다 뒤집어쓰는가?
[서리풀 논평] 메르스 사태의 '출구 정치'와 리더십
메르스 사태의 '출구 정치'와 리더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위기의 정점을 지난 것 같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아래 그림이 보이는 추세와 경향을 믿고 싶다. 6월 20일(토요일)에 다시 3명으로 증가한 점이 불안하지만 다시 증가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일단 큰 고비는
2015.06.22 08:21:14
연막 소독으로 메르스를 막겠다는 사람들
[서리풀 논평] 메르스의 과학 : 무용(無用), 오용 그리고 악용
메르스의 과학 : 무용(無用), 오용, 그리고 악용 3주째 같은 주제(메르스)로 논평을 내는 것은 서글프다.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몇 차례 고비를 넘는 듯 했지만 아직 추세를 장담할 수 없다. 본래 확실하지 못한 점이 많았지만, 실수와 오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메르스에 어떻게 대응했고 잘잘못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차분하게 복기해야 할
2015.06.15 08:24:48
메르스에 농락당한 박근혜, 여덟 가지가 없다!
[서리풀 논평] 메르스 파동 :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
메르스 파동 :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 메르스 사태는 위기의 양상과 크기로 볼 때 이미 '정치'의 장에 진입한 지 오래다(현실 정치가 아니라 넓은 범위의 정치를 뜻한다). 따라서 유례없는 정치적 지도력의 시험대, 그것이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본질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도력 없이는 해결은커녕 더 큰 혼란과 위기를 불러온다는 데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2015.06.08 07:12:26
메르스 괴담, 왜 시민은 정부를 못 믿나?
[서리풀 논평] 메르스…신뢰가 문제다
조류독감, 에볼라, 메르스…신뢰가 문제다 낯선 이름의 전염병이 또 다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며칠 갑자기 유명해진 '메르스(MERES·중동호흡기증후군)' 이야기다. 일요일 오전까지 15명의 환자가 생겼고 이는 대부분 중동 국가들보다 많은 숫자라고 한다.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태를 총괄한다. 얼마나 위험한가?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주 중반이
2015.06.01 08:05:56
백수오 '1조 원' 신기루, 무엇에 홀렸나?
[서리풀 논평] 가짜 백수오 파동에서 배울 것
가짜 백수오 파동에서 배울 것 가짜 백수오 사건이 마무리 단계인가 싶다. 이번에도 진짜 마무리가 아니라 관심이 줄면서 봉합되는 것이다. 그간의 경과는 널리 알려졌으니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건강 식품 관리의 난맥상에 재배 농가의 피해가 크다는 것, 그리고 홈쇼핑 업체들의 환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품을 산 사람, 홈쇼핑 업체, 제조
2015.05.26 09:31:56
한국의 미래…병들고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서리풀 논평]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한 발 더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한 발 더 한 번 흐트러진 연금 논의가 좀처럼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노인 빈곤이 대란 수준으로 닥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것, 이번 일은 문제를 풀 '국가'의 의지와 능력을 민낯으로 드러내는 중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집권층은 국민 연금의 보장성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5.05.18 08:00:49
'세대 전쟁' 불붙이는 박근혜, 노림수는?
[서리풀 논평]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는 여야 협상이 논란만 키우고 결말을 보지 못했다. 정말 청와대 한 마디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난맥상이 말로 다하기 어렵다. 다만, 공적 연금에 대한 믿음이 더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불은 국민연금으로 옮겨 붙었다. 공무원 연금을 바꾸면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한다는 대목에서
2015.05.11 07: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