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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정치는 유한하나 삶은 영속하기에…시민 주도 돌봄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돌봄 위기, 시민의회와 타임뱅크로 전환 모색을

초고령화와 각자도생의 시대, '돌봄'은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절박한 화두가 되었다. 아픈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지고,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동동거리는 맞벌이 부부의 발걸음은 위태롭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복지 제도를 확대해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예

강경의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2026.06.16 04:36:17
정치적 교착 사태를 푸는 열쇠 '시민의회', 돌봄 문제에 적용하자

[복지국가SOCIETY] 돌봄시민의회가 필요한 이유

이 세상에서 가치있는 일 중 '돌봄' 아닌 것은 없다. 아이를 돌보는 일부터 나라와 지구를 지키는 일까지, 인류와 뭇 생명체가 존속하고 성숙해가기 위해 돌봄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관이자 실천이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돌봄이 가장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 양육, 환자 간호, 노인 간병, 농작물 재배 등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게 맡겨지

이나미 한서대 연구교수

2026.06.09 11:00:22
경쟁자 없는 독점 여당, 기회 아닌 시험이다

[복지국가SOCIETY] 민주당의 민주화와 한국사회의 미래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일찍이 말했다. "정당의 공천은 선거의 핵심이다. 공천을 지배하는 자가 정당을 지배하고, 정당을 지배하는 자가 국가를 지배한다." 이 명제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거대 단일 여당 구조가 고착된 지금의 한국 정치에서는 더욱 예리하게 적용된다. 경쟁 없는 권력이 만들어내는 정치 역설, 민주주의 퇴행 12.3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前 서울신학대 교수)

2026.06.01 18:08:48
"나는 돌보러 왔나, 기록하러 왔나"…행정에 포획된 돌봄을 바꾸는 법

[복지국가SOCIETY] 통합돌봄시스템, 어떻게 만들 수 있나

현대 복지국가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실존적 위기는 인구구조의 지각변동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노인 인구 1000만 명, 치매 인구 100만 명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돌볼 사람이 많아졌다'거나 '돌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량적 수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비극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정작 돌봄이라는 인간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6.05.19 10:07:11
지방선거를 앞두고…인구 3만의 군(郡)에서 본 지역정치의 민낯

[복지국가SOCIETY] 보수양당에 납치된 지방정치

내가 사는 곳은 남한의 정중앙쯤에 위치한 인구 3만의 군(郡)이다. 이름난 관광지가 제법 있지만, 대부분 철을 많이 타는 곳이라 평상시에는 한산한, 말 그대로 시골이다. 공기 좋고, 물 맑고, 조용한, 아마도 식상할 것 같은 형용사들이 그럭저럭 들어맞는 곳이다. 얼핏 보면 유유자적, 안빈낙도 같은 말이 착착 달라붙을 것 같은 그런 고장이다. 잠깐 놀다 가는

윤현식 지역정당네트워크 정책위원

2026.05.12 09:27:31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에 생각하는 노동

[복지국가SOCIETY] 노동의 주체성 회복해야

인공지능(AI)과 피지컬 AI가 노동 현장을 전방위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가 육체노동의 보조에 그쳤다면, 이제는 판단과 실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이 설 자리에 대한 현실적 위협을 실감하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어느 시대든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김대석 광명마을대학 이사장

2026.05.05 06:03:12
양당 공천만 바라보며 중앙에 예속된 지역정치를 바꾸려면

[복지국가SOCIETY] 자치도, 혁신도 보이지 않는 지방선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이고, 그 다음으로 적은 곳은 경북 영양군이다. 울릉군이 8700명 정도이고, 영양군은 1만 6000명 정도다. 울릉군은 육지와는 한참 떨어진 약간 특수한 지역이니 별도로 하자. 영양군의 올해 예산은 4000억 원 정도로 군민 1인당 2500만 원 정도 배정되는 꼴이고 공무원은 511명이다. 영양군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6.04.28 10:46:18
주민주권과 시민의회, 전남광주에서 꽃 피울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다시 민주주의 성지로 거듭날 기회

지난해 9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강원도민이 만난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은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님, 강원도는 매년 8조, 9조, 이제 10조 원의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우리 삶은 왜 그대로냐고 묻습니다." 비단 강원도만의 일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

이현종 시민의회전남포럼 대표

2026.04.21 09:58:20
'최소한의 개헌' 앞에 선 국회,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복지국가SOCIETY] 지방선거 동시개헌과 그 이후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가 본격화됐다.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은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화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9년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6.04.14 09:59:20
평가와 비교 없는 교육환경에서 우울감이 사라졌다

[복지국가SOCIETY] 청년의 눈으로 본 덴마크 교육과 시사점

덴마크 교육은 흔히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종종 오해를 낳는다. 겉으로 보이는 느슨함과 자율성만을 보고 '통제가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본 덴마크의 교육은 전혀 다른 구조 위에 서 있었다. 이곳에서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체계다. '자유는 방임이 아니다' - 덴마크

가람 알록달록 예술가

2026.04.07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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