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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안철수 지지층, 어디로 갈 건가?
[복지국가SOCIETY] "민주당, 안철수의 복지국가 노선을 품어야"
안철수의 사퇴는 오히려 한 측면에서 정치인 안철수에게 합격점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안철수는 후보직을 내려놓았지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로 상징되는 안철수 지지층이 퇴장한 것은 아니다. 이를 담아낼 정치적 그릇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복지국가국민운동 운영위원
2012.11.27 13:49:00
'진짜 복지국가' 꿈꾸는 이들에게 띄우는 편지
[복지국가SOCIETY] 차기 정부의 과제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할
지난 11월 15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5주년 기념행사를 하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과 관련 단체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으면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2.11.20 14:28:00
남편 사망하자 국민연금 직원이 찾아와 하는 말이…
[복지국가SOCIETY] 황혼이혼 장려하는 국민연금?
며칠 전, 이웃에 사는 한 여자 분과 국민연금에 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민연금 때문에 무척 속상한 일이 있었노라 했는데, 들어 보니 정말 그럴 만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2010년 9월에 세상을 떠난 후부터 유족연금을 50만원씩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
임미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행정학 박사
2012.11.13 10:44:00
"육아휴직 하려면 눈치 보여?…나라 망한다!"
[복지국가SOCIETY] "육아휴직의 확대강화, 선택 아닌 필연"
들어가는 글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적된 이슈이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점점 커져가는 경제적 양극화는 이러한 저출산의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1798년 <인구론>에서 맬서스는 인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2.11.06 12:00:00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을 따져 묻는다
[복지국가SOCIETY] 왜 역대 정부는 선거 때와 집권 이후 말이 달라졌을까?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기대하는 보건의료공약 박 형 근 () 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제 머지않아 이명박 정부는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새롭게 국정을 이끌어갈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 대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10.30 13:41:00
참여정부 실패를 인정한 노무현의 성찰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증세 제대로 할 후보를 뽑자"
10월 21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주요 직책에 있던 9명의 친노 인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당 내외의 비판적 여론에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다. 나는 이것을 그들의 선거 전략이라고 본다. 친노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주 작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10.23 13:57:00
"내가 건강보험료를 30%나 더 내고 싶은 이유"
[복지국가SOCIETY] 민간의료보험 드느니 건보료 더 내는 게 이익
지금처럼 다음 해 의료비 지출의 자연증가분 정도를 따라잡는 수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높은 의료비 부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가계의 부담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0% 정도 더 내고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학교 교수
2012.10.17 11:53:00
보편적 무상보육, 반년 만에 말 뒤집은 진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보육지원 정책의 올바른 개편 방안
지난 9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보육지원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파장은 매우 컸다. 지난해 연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만 5세 누리과정의 전 연령 확대'라는 이름으로 소득계층별 차별이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2.10.09 12:22:00
'안철수 현상'의 올바른 해법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후보, 먼저 민주당부터 혁신하라"
'안철수 현상'의 올바른 해법 이 상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우리나라가 점차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제사회 생태계를 향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민생의 불안으로 인해 사
2012.09.17 11:43:00
"눈만 뜨면 살인·강간, 탈출구는?"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실현돼야 강력범죄 준다
범죄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복지국가다 - 담장 넘어 동구 밖까지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게 하자 - 안 진 숙 () "아이 웃음이 안 들리게 창문을 닫아요." 이 문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엽기적인 어린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을 표현한 어느 신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군장대학교 외래교수
2012.09.11 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