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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재생에너지 3020'은 민주적일까

[초록發光] 비민주적인 정책 수립 과정

에너지전환과 민주주의 자연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기후변화만 하더라도 인간이 초래한 자연 현상이다.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기후변화를 초래했다. 인간, 더 정확하게 말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가 생태계 위에 군림하면서부터 자연의 인간화가 지속되고 있다. 어쩌면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일은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티머시 미첼이 살펴본, 석탄과 석유를 중심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12.30 14:30:24
문재인의 탈핵, 안희정의 탈석탄, 박원순의 태양, 합체!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의 필요조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윤곽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핵발전과 석탄화력 발전 설비를 일부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와 LNG복합화력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축소되고 확충되는 발전 설비와 양과 시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12.15 10:44:22
"힘으로 막으라"는 홍준표의 '갑질'과 '꼼수'

[초록發光] 거대 정당의 정치 갑질, 이제 그만!

갑의 횡포는 비단 기업 간의 문제이거나 노사 간, 계급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빈번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선거구획정이 그렇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시·도는 선거구획정위원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7.12.08 14:37:29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는 왜 없나?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 로드맵, 어디로 향하나

지난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의 국무회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였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가 결정된 직후 정부가 가동 중인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과 재생에너지 확대 이행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여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7.12.01 11:10:32
원전 공론화, 그 후

[초록發光] 탈핵·에너지 전환으로 향한 문, 열쇠는 참여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사회구조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른바 전문가나 과학기술관료들이 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는 이전에 없었던 독특한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11.26 14:03:37
숙의민주주의, 만능론과 독배론을 넘어

[초록發光] 숙의 민주주의의 두 얼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는 탈핵 진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깊은 고민들을 안겨주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관계라든가 하는 점에서 말이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사회적 공론화'에 맡기는 것을 두고 잘못한 일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꼭 잘못한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에 공감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자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

2017.11.17 12:06:46
에너지 전환, 보다 정의로우려면

[초록發光] '보완' 넘어서는 적극적 접근 필요

파리협정 체결 이후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중요한 화두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록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자원화하는 기술적 해결책에 기대를 거는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해당 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11.04 11:48:2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유산

[초록發光] 현실과 미래 사이의 선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마무리됐다. 결과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논평이 즉각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에너지전환(탈핵)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론화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 철회에 대한 사과 없이, 공론화의 과정과 결과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7.10.27 11:31:56
"유권자 절반이 '사표', 언제 바뀔까"

[초록發光] 정치개혁 없는 적폐 청산은 불가능

전 정권이 저지른 해악만이 적폐는 아닐 것이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나쁜 관행의 총체가 적폐라면, 이를 바로 잡는 데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대통령 임기 동안 적폐가 청산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어쩌면 반민특위가 허무하게 무력화됐듯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기득권의 극심한 방해와 모략으로 좌절될 가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7.10.20 15:58:01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제, 이제 바꿀 때!

[초록發光] 지방에너지공기업, 성공의 조건은?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5년 전인 2012년 7월, 전국 최초의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하였고, 올해 2월에는 서울에너지공사도 설립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시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외에도 경기, 전북, 전남, 인천 등에서 관련 논의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미 지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7.10.10 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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