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막판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 등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4일 자정부터 긴급 선관위원 회의를 소집해 약 2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4시께 '지방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중선관위는 "지난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해당 투표소에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선관위는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선관위는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의 유권자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아주셨음에도 선관위의 실책으로 인해 유권자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크나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이들은 "개표가 종료되면 중선관위는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며, 이후 국민 여러분께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은 4일 새벽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와 서울 혜화동의 서울시선관위를 번갈아 항의방문하며 개표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장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지금 (개표 중단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직접 만나 같은 요구를 했으나, 노 위원장은 '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선관위가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장 대표는 밝혔다.
장 대표는 이에 다시 과천에서 혜화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령에 개표 중단(조항)이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권고하면 저희도 회의를 개최해서…(논의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의힘의 거듭된 요구에 "일단 (시선관위) 회의 소집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런 가운데 오전 4시가 되도록 개표는 중단되지 않았고, 논란이 된 서울시를 포함해 전 지역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4시 현재 서울시 개표율은 70.40%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 제기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다. 장 대표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허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독일·미국 판례에 비춰봐도 당연히 선거무효 사유"라며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될 때까지 전국 모든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전국의 개표 참관인들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개표 중단 요구 사유에 대해 "개표방송 이후 투표한 분들은 이미 개표방송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미 선거 자체가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후 노태악 위원장을 찾아가 만난 후 "선거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질타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쏟아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선관위원 전원 사퇴·탄핵 사유"라고 경고했다.
민주당도 전날 밤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문제는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원외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중선관위 사무총장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노태악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다만 "이 사태를 빌미삼아 다시 음모론을 확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자중하라"며 "기댈 곳이 부정선거 음모론뿐인 무능한 정당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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