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 관련해서 그간 침묵을 지킨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확정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며 그 책임으로 김동연 전 지사 시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지방채의 잦은 발행을 지목한 바 있다.
김동연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도지사)와 8기(김동연 지사)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며 "위기의 모습은 달랐지만,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특히 민선 8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쳤다. 지역화폐와 같은 민생 예산, R&D와 같은 미래투자 예산 등 국비도 대폭 삭감되었다"며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러한 확장재정이 단순히 빚이 아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와 기금운용은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다"며 "모두 도민의 삶과 안전, 미래와 직결된 사업이었다. 특히 기반시설 투자는 미룰수록 공사비가 늘고 도민의 불편도 길어진다"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도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선 9기 경기도는 자신들이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전임 도정이 9개월분만 편성해 놓은 필수사업의 남은 3개월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인데,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주의기준 25%에도 크게 못 미친다"라며 "물론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증가 폭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재정지표와 실제 상환 부담, 자금운용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취약한 세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약 11조 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 원으로, 4년 동안 약 28% 줄었다"며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5.5% 증가했다"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핵심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며 "어느 한 도정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점에서 민선 8기에서도 도와 시·군의 전체 재정기반을 넓히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 하겠다"라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5일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가 100%에 육박했고 각종 기금을 끌어다 썼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필수 민생사업은 9개월분만 반영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감액 추경안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지난 11일 등장하기도 했다. 긴축 재정을 이유로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관사를 마련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 청원은 참가자가 1만 명이 넘으면 도지사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은 진행된 지 4일(15일 오전 9시 30분 기준)만에 3만 명을 넘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