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상 땅투기를 적발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당 '투톱'이 모두 농지조사 문제를 언급하며 "후폭풍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정기국회 1호 정책현안'으로 삼아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며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 매각명령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정부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의 으름장대로 전국의 농지 땅값이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수조사가 꼭 필요했다면 전국 농지 실태 파악으로 목적을 한정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계도 등 맞춤형 정책 처방을 내렸어야 한다"며 "정부는 조사와 처벌의 쌍칼을 동시에 휘둘렀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부는)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데, 투기인지 관행인지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라며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날 오후 당 정책위 주최 '농지 조사 후폭풍' 주제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이 잘못되면 결국 강제로 농민의 땅을 팔게 할 것"이라며 "농지까지 뺏어서 농지은행에 헐값으로 몰아주고, 농사지을 사람은 농지은행에서 배급받아 지으라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농민이 다 죽는데 투기꾼 몇 명 잡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서 직접 현장에서 농민을 찾아뵙겠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농업인에게 충분한 소명과 재조사 시정 기회를 달라. 고령·질병·상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지키되, 변화한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법을 과감히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농지를 빼앗기 위한 단속·처벌이 아닌, 불법 투기성 농지를 찾아내고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농지제도 개혁 차원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관해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996년 농지법 도입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나타난 법과 농촌 현장의 괴리를 파악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량한 농업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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