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외신이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파병 요청을 거부했다'는 해석을 내놓자, 청와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 하에 검토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파병 요청에 대한 거부 내지 배제(rule out)로 풀이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사실상 발빠른 오보 대응에 나선 것은, 예컨대 투병이나 초계기 등 전술자산을 직접 교전지역에 보내지는 않더라도 한국 상선 보호를 위한 해협 인접지역 경계 업무를 하는 등의 활동 역시 '호르무즈 자유 통항 회복에의 기여'라는 미 측의 요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도로 보인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으며, 미 측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한다.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달라는 식의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미 측은 이 회담에서 통상·대미투자 문제와 관련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분야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등 한국을 계속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정·투명·평등한 사업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는데, 이는 쿠팡 사태와 소셜미디어 기업의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한 간접적 언급으로 풀이됐다.
조 장관은 회담 당일 오후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현재 양국의 대미 전략투자사업 관련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루비오 장관은 협의가 잘 마무리되게 국무부 차원에서 노력한다고 했으며,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포함한 양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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