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과 '인사 참사' 등 실책을 따져 묻기 위해 국감 직전 교체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을 요구한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출석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요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해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수십 명의 증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까지 일방 채택한 전례가 있다"며 "정권을 잡자마자 180도 바뀌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14일 임명 직전까지 국세청장을 지낸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온다면 답변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임 실장의 경우 지난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 자격으로 답변했다. 동일한 국감에서 다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지난 1일 임명된 하준경 정책실장 역시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수석은 "민주당은 맹탕 국감을 원하는가"라며 강훈식 전 실장, 김용범 전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수도권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까지 모두 김 전 실장의 손을 거쳤다"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따지려면 설계자인 (김용범 전) 실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필요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도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이렇게까지 (김 실장을) 감싸나"라고 물었다. 그는 "정진상 전 실장은 현재 청와대에 아무런 공식 직책이 없음에도, 인사와 주요 국정 의사결정 관여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국정 개입, 비선 정치" 논란에 관해 해명할 것도 촉구했다.
김 수석은 여당과의 논의 상황에 관해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협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협상 불발 시 국정감사 보이콧(거부) 가능성은 "정부·여당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는 30일에서 하루 앞당긴 29일에 추진하는 방향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운영위 국정감사 첫날인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운영위 소관 다른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다. 김 수석은 '핵심 부처를 첫날 국정감사'하는 관례를 주장하며 "원칙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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