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욕망의 구조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해법은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에 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구호로 삼았다.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정책 구상이라기보다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욕망구조'가 응축된 결과물에 가깝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3.25 15:39:56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논란?…합성 신물질 '유사 니코틴', 검증 사각지대에

담배의 천연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닌이 아닌 이른바 '유사 니코틴'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 ▲수량과 관계없는 등록 의무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의무 ▲유해성심사 완료 전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 입법

박세열 기자

2026.03.25 14:36:45
"'노인 무임승차 제한'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없을 것"

공공교통네트워크 "자가용 이용 우호적 환경 바꾸고, 대중교통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발(發)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시민단체 공공교통네트워크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로는 자가용 이용에 우호적인 교통환경 개편 및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25일 논평에

최용락 기자

2026.03.25 14:35:49
김건희에 건진법사 소개 '도이치 주포', 1심서 징역형 집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범행 종료일까지 죄책을 부담

박세열 기자

2026.03.25 10:57:43
[속보] 검찰, '북한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등 '이적죄'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26일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보낸 무인기 제작·판매업자 및 대학원생 등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 항공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토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세열 기자

2026.03.25 10:17:05
'AI 도입 불안' 콜센터 노동자들 "국세청·SH공사 등 원청, 교섭 응해야"

민주노총, 콜센터 원청교섭 쟁취 간담회…"교섭 요구한 9곳 중 3곳만 절차 개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며 원하청 교섭이 가능해진 가운데,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AI 도입에 따른 대량해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연맹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쟁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콜센터 노동자가 소속된 민

최용락 기자

2026.03.25 08:27:58
74명 희생자 낳은 참사에…안전공업 대표는 "유족이고 XX이고" 폭언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대표인 손주환 씨가 일부 직원을 향해 폭언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25일 SBS 보도를 보면, 손 대표는 이번 화재 참사 관련 언론보도를 본 후 회사 임직원을 향해 "야 어떤 X이 (언론을)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소리치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

이대희 기자

2026.03.25 07:30:02
"낡은 지붕 고쳤다고 기뻐하던 착한 아이였는데"…유골로 귀향한 23세 청년 뚜안

통곡의 바다로 변한 베트남 고향…사측은 여전히 '대리인 공증 받아와라'

지난 10일 경기 이천 자갈·석재 가공업체 중앙산업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23세 이주노동자 고(故) 응우옌 반 뚜안 씨가 24일 베트남 고향 땅에 묻혔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뚜안 씨는 지난 22일 사랑하는 가족 품에 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뚜안 씨의 절친한 친구가 그의 유골이 봉안된 유골함을 유족에게 전하기

손가영 기자

2026.03.24 19:52:28
헌재, 재판소원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재판소원 사건 첫 사전심사 결과 26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한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박세열 기자

2026.03.24 17:39:50
[속보] 경찰, '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49세 김동환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동환(49)의 신상이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동환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역시 직장 동료였던

박세열 기자

2026.03.24 17:05:29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