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위기' 여수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시의회 "환영"

행안부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으로 2027년까지 지원

▲여수산단ⓒ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가 정부의 교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지난달 31일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용도 제한 없이 지원하는 재원으로 최근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시 재정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행 제도상 해당 지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반영 기간은 2025년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인 2027년까지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산업의 침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교부세 연장은 여수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여수시의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교부세 개선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지역 현장의 노력이 맞물린 결과라 생각한다"며 "확보되는 재정이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의회도 점검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