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이지만, 12.3 불법적 비상계엄에서는 작동이 안 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자체 특별감사' 내용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내란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외환에 관련된 정보 수집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실세로 통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운영의 '현안 대응팀' 소속 2급 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을 통해 "국정원이 정보사 예하 조직처럼 '300 계획', '알파벳 공작' 등을 김태효에게 보고하고, 김태효는 안보실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했으며, 이는 정보사의 외환·내란 유치 과정에서의 임무와 직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복수직급제 도입'을 지시하며 국정원 내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던 점도 보고됐다.
박 의원은 "마음에 안 드는 1급, 2급, 3급 싹 쫓아내고, 그 자리에 2급, 3급, 4급 한 계급 낮은 계급, 심지어는 두 계급 낮은 사람까지 부서장을 한 바 (있다)"라며 "이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을 방문해 '국정원은 특수조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 더욱 박차를 가해 과거 인사를 교육시키거나, 한직으로 쫓아내고, 계급 정년이 도래해 아예 국정원을 떠나게 한 사례가 매우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대기발령 받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1급 36명이고, 2급, 3급, 4급까지 112명, 총 148명이 부서 대기와 '정체성 교육'이라는 이념 교육을 받았다 국정원은 설명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원 특별감사 내용도 보고됐다고 밝혔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시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정원은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 내 고위직 계약직으로,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를 더 재개해 박차를 가하라' 해서 다시 수사·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 같은 비공개 특별감사 내용이 박 의원의 발언으로 언론에 공개된 데 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 국정감사를 해야 함에도, 오늘 보고 모습을 보면 국정원 본연의 업무 브리핑보다도 특별감사 깨알 보고 시간이 3배 이상 많았다"며 "바람직한 모습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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