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

"지방정부, 혜택만 누리고 건설·운영 부담 않아…비용분담 개선해야"

대통령실이 지방공항의 적자를 지적하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강 비서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예우' 사례 등을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