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취임과 함께 강조해 온 구호다. 이를 구체화한 구상은 '약자 동행 지수'에 담겼다.
지수에 담긴 이야기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약 2만 채, 범죄 피해자 서비스 지원이 약 8만 건 늘었다. 취약 노동자에 대한 서울형 입원 생활 서비스 지원도 250건 정도 늘었다.
이밖에 6개 분야 50여 개 지표가 약자 동행지수에 포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 5개 분야의 지수는 상승했다.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시민의 기부 경험률 등으로 구성한 사회통합 분야 지수만 후퇴했다.
지수로 보면,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은 구호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수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를 보면,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정책은 애초 '약자 동행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도 2021년 126억 원에서 2025년 5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연도별 태양광 설치 수는 2021년 79개에서 2025년 22개로 감소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취약노동자 지원·상담 기관이 축소됐다. 감정노동자보호지원센터와 동남·동북·서남·서북 권역 노동권익센터가 폐쇄되고,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통합됐다. 관련 예산도 2022년 126억 원에서 2025년 55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멈춰섰다.
여성 분야에서는 16개 관련 센터 중 5개가 문을 닫았다.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10대 위기여성 지원센터 등이다. 취약계층 의료에 큰 역할을 하는 공공 종합병원 예산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줄었다.
정책 변화의 명분은 효율화였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는 말로 대표되는 오 시장의 인식도 변화의 바탕에 있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 취약 노동자 상담·지원, 위기 여성 지원, 공공의료 강화 등은 효율이나 정치 논리의 관점으로 재단할 일은 아니다.
서울시가 말하지 않은 약자와의 동행의 그늘을 영역별로 나눠 정리했다. 지방정권이 바뀌어도 해당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도 모색했다. 재생에너지, 노동, 여성, 공공병원 등을 주제로 한 네 편의 기사로 이를 전한다. (② 재생에너지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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