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 외교는 그간 '안미경중'이란 틀로 규정되었으나,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했다. '안미경중'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는 노선을 일컫는 말이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지 <꼬리에레 델라 세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해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라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국의 경쟁 측면도 커진 게 사실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자강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닌,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잇단 탄핵 사태와 관련해 개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2024년 12월 당시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어할 장치가 부재했다는 걸 일깨워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1987년 이후 지난 39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때보다 성숙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맞게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과 더불어 불법 비상계엄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에게 이탈리아와의 관계 강화는 단순히 양자 관계를 넘어 한국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한국 역시 이탈리아의 인태지역 협력의 중요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려고 한다"며 "G7·EU의 핵심국가인 이탈리아는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유럽 내에서 폭넓게 공유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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