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 절차에 맞서는 차원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보이콧(거부) 방침은 이어가기로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쟁점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틀을 마련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의총 종료 뒤 기자들에게 "형사소송법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단독 종결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곽 의원은 또 "지난해 당론 발의했지만,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며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등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 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하거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징계 의결 시한까지 적시해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금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늦추는, 즉 두 기관의 출범일을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미룬 오는 2027년 10월 2일로 추진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 주도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원구성 추가 협상 여부, 의사일정 참여 여부 등에 관해서는 추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향후 원구성 협상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난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결국 야당 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원구성 협상도 '지금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게 맞냐'는 것에 대부분 의원이 같은 의견을 말해줬다"고 전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상임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재선 의원은 "언제까지 이렇게 안 들어가고 버틸 수 있겠나"라며 "3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고, 초선 의원들도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4선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자 보호법"이라며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상실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걸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할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법사위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