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의견이 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 반응이나 국민 여론을 계속 경청하고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의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와 관련해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2월초경에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법안 논의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자, 서울 지역 의원들이 그런 창구 역할 같은 걸 하자, 이런 논의를 했다"고 전날 간담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우려 및 보완 의견이 전날 간담회에서 표출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폭넓게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요양, 취업 등만 아니라 재건축 때문에 밖에 이주해 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2분의 1정도를 거주 기간으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논의를 해보고 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 속에서 좀 치밀하게 논의를 해서, (일시적 비거주 인정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역구 민심을 묻는 질문엔 "언론에서 마치 즉각적인 반응들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정치적 과잉 반응"이라면서도 "실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이라며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이 여당 내에서도 우려 의견이 속출한 가운데, 구 부총리는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나 국민 여론을 계속 경청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말해 정책 조정 의지를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희들이 계속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충분히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반영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개편안 수정·조정 의지가 있는 건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가능하다)"고 긍정했다.
구 부총리는 일시적 비거주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체류, 부모 봉양. 기타 또 봤을 때 ‘이건 불가피하네' 이런 경우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추가 조정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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