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공존 비전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온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8.15 경축사에서 밝혔던 종전 협상을 위한 다자 논의 구상을 국제무대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세 가지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주시도록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에 대북제재 해제를 당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선 다자주의적 협력과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중동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며,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지정학적인 위기는 다자주의적 협력과 국제규범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확고한 기반"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며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명명했다.
이 대통령은 "배타적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며 "기존의 국제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따로 또 같이 만들어 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서서 다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다"면서 "안전보장이사회를 더 효과적이고, 더 민주주의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안보리 개혁 또한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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