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박정희, 박근혜 통치의 종말에 부쳐

[기고] 봄은 왔지만, 우리는 아직 봄을 맞이하지 못했다

박정희- 박근혜 부녀의 통치가 그 막을 내렸다. 오늘 마침내 수십 년에 걸친 굴곡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주주의는 죽을 수 없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을 때, 나는 감옥에 있었다. 건너편 건물 일반 수감자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더니 곧 아래로 내리는 것이었다. 순간 깨달았다. 아! 박정희가 죽었구나. 그때까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드 국면, 북한과 한미일 극우가 함께 환호하는 구도

[기고] 한국, 자주국의 길을 갈 것인가 약소국의 길을 갈 것인가

독일처럼 자주국의 길을 갈 것인가, 폴란드처럼 약소국의 길을 갈 것인가? 2007년 부시 미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개발이 유럽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해 독일과 폴란드에 MD 배치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러시아는 MD 배치가 자국 안보를 심각하게 해친다며 강력 반발했다. 독일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배치 압력을 받았지만 끝내 거부했다. 반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무능한' 진보정부, 반복 안 되려면 해야 할 일

[기고] 관료에 포위되고 시장에 무릎 꿇으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대선을 양보하여 5년 넘겨주고 대신 그 뒤로 20년 동안 권력을 계속 잡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들에게 항상 전제가 되는 사실은 진보는 무능하다는 신화다. 과연 진보는 무능한 것인가? 타이완 정권교체 1년 만에 벌써 탄핵 위기? 타이완은 여야 권력 교대를 비롯하여 정치적인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놀랍도록 흡사한 정치 역학관계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분권형 개헌? 순서가 틀렸다

[기고] 정치권 반성 없는 개헌 논의는 공허…선거제 개혁해야

국회, 정부와 검찰보다 낮은 국민 신뢰도 이른바 '분권형 개헌안'이 국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인식은 4점 만점에 1.7점으로 공적기관 중 가장 낮았다. 2.0점을 받은 중앙정부보다 낮았고, 심지어 지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그리해 국회가 가장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검찰보다도 더 낮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시민의 발견'이 있어야 한다

[기고] 안희정의 '보수 행보'는 단순한 정치공학일까?

왜 모두 보수에 투항하고자 하는가? 최근 안희정 후보가 마치 보수 여당 후보로 둔갑한 듯한 행보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대연정을 주창하며, 박근혜의 '선의'를 강조하고, 박정희를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 평가하며, 미국과 일본에 호감을 표하는 이 너무나도 과감한 보수 행보. 과연 이 행보는 단순한 정치공학의 발로일까? 국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덜 주목받는 후보들에 보내는 고언과 갈채

[기고] 대선판을 개혁 경쟁의 장으로 만들라

남은 시간은 길지 않지만 짧지만도 않다 우리 주변에 대선주자들의 관련기사로 넘치고 넘친다. 인지상정, 주요한 기사는 유력 주자에게 쏠리고 있다. 역사란 다수가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경우 역사란 "명백한 지향점과 의지를 지닌 소수"가 이끌고 간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1등만 기억하는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가대개조' 공약? 세월호 거짓 약속의 '박근혜표' 말

[기고] 우리의 기억은 너무 쉽게 망각된다

우리의 기억은 너무 쉽게 망각된다 대선 정국에서 유력 후보들이 앞을 다투어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 공약을 내놓고 있다.그런데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13일 만에 박근혜는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적폐 청산'과 '국가개조'를 약속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 국가 개조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표창원 의원은 왜 경찰개혁을 말하지 않을까?

[기고] 반기문 이후⑥ 시민이 깨어있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오지 않는다

표창원 의원, 비록 최근 물의를 빚은 사안도 있지만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대체로 바람직하다. 필자도 그의 문제의식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경찰 출신으로서 왜 경찰 개혁에 대한 주장은 거의 없는가라는 점이다. 지금 경찰 조직은 용산 참사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굳이 다시 들출 필요도 없이 문제가 대단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원의 민주화를 위해

[기고] 반기문 이후⑤ 법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한 현직 판사는 영장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영장전담과 부패전담(뇌물, 정치자금) 등 형사 재판부에 중요 사건을 몰아넣는 사무 분담 방식과 이러한 전담재판 사무 분담의 결정 권한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대법원장에 의해 독점돼 있으며, 영장전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선 주자들, 한시라도 세월호를 잊지 말라

[기고] 반기문 이후④ 촛불투쟁, 이것은 '인생투쟁'이다

이것은 인생투쟁이다 광화문 광장은 해를 넘기고서 계속 타오르고 있다. 이것은 '인생 투쟁'이다. 돌이켜 보니, 박정희 유신 시대부터 전두환 철권 통치를 거쳐 이제 다시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권의 끝을 목도하고 있다. 내 수십 년 삶을 그대로 관통하는 '인생 투쟁'이다. 박정희 유신 시기이던 1978년 6월,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 광화문 거리에서 기습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