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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대의제도는 간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

[기고] '안철수 현상'을 지켜보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④

특히 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특정 선거구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대의제의 이론은 명령위임을 부정하고 자유 위임을 주창하고 있는바, 이는 민중 세력을 배제하면서 그와 유리되어 결국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식 민주주의의 성격

[기고] '안철수 현상'을 지켜보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③

루소는 정부의 형태를 민주정, 군주정 그리고 귀족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는 민주정의 한계에 대하여, "민주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엄밀하게 해석한다면, 진정한 민주정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생략) 만일 신(神)들로 이뤄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평의회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모델

[기고] '안철수 현상'을 지켜보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②

프랑스 혁명 과정의 최초 단계에서 봉건 군주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세력의 형성이 요구되었는데, 이때 출현한 것이 바로 제3신분이라고 불리던 민중세력연합이었다. 그런데 일단 군주 타도에 성공하자 혁명을 자신들의 헤게모니 안에서 재편성하려 했던 부르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의민주주의는 과연 '민주주의적'인가?

[기고] '안철수 현상'을 지켜보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①

'안철수, 박원순 현상'으로 상징되는 기성 정당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 혹은 혐오는 과연 정당이란 무엇이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낳게 하고 있다. 월가 점령시위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 또한 미국식 대의민주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유시민에게 총명을 말하다

[기고]

미생(尾生)이 애인과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을 때, 중요한 것은 '다리 아래'라는 장소가 아니라 '만남' 그 자체였다. 확신하건대, 영리하고 총명하기로 정평이 난 유시민이라면 다리로 가는 길목의 물이 차올라 오르지 않은 곳에서 기다렸을 것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당신을 버림으로써 당신과 진보를 키워라

[기고] 노회찬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자신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은 비로소 살아날 것입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살아납니다. 만약 노회찬이 자신을 버리고 민노당과 통합을 이뤄낸다면 노회찬은 무조건 삽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되면 노회찬은 죽습니다. 죽을뿐 더러 분열주의자 혹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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