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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한중 FTA, 왜 중국은 국회 비준 안 하나?

[기고] 한·중 FTA의 '법적 지위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한국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비준 절차를 거친 반면,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아니라 국무원 승인을 거쳐 비준돼 '법적 지위 불평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조약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야당, '묻지마 단결론'으론 바로 설 수 없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38)

개혁 대상으로 된 야당 많은 사람들이 야당의 모습에 좌절하고 있다. 진보와 개혁이란 겉으로 화려한 언사로 꾸민 노선과 방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사고방식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야당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급속하게 보수화해 왔다. 무능은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사로 포장되어 은폐되었고, 격화되는 정쟁은 언제나 기득권 고착화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법원부터 변해야 한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37>

대법원이 진정으로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려면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이러한 대법원의 위상은 대법원의 기득권 강화에서 비롯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신장시키려 노력하는 데 존재한다. 상고법원 신설론에 대하여 대법원이 맡아온 상고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호남' 깃발 든 천정배가 살 길은…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따로 또 함께

국민을 지켜줄 장군이 없다 이 나라 국민들은 슬프다. 자신들을 지켜줄 장군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요체 그리고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좋은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주의가 도탄에 빠지고 정치가 엉망으로 되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은 좋은 대표를 뽑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이 땅의 정치를 바꾸고 국민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문재인, 30% 지지율에 취하지 말라"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35)

세상 인심이란?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크게 낮아졌다. 연말정산과 담배값 인상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인심'을 크게 동요시켰다. 남이 아닌 바로 '내 문제'가 심각해져야 그리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비로소 움직인다. 세월호 참사 문제는 그 '인심'을 그다지 동요시키지 못했다. 이것이 현실의 씁쓸한 인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심을 이기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세월호 이후 1년

[기고]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34)

어느덧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의 비극이 발생한 뒤 정부를 비롯하여 정치권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제야말로 이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가 모조리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통곡하고 절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흘러간 지금, 분명한 어조로 이 땅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커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야당, 단 한 번이라도 의지와 능력을 보여달라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33>

드라마 피노키오 유감요즘 간간이 시청하는 피노키오라는 드라마가 있다.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무장된 젊은 기자들을 다룬 드라마이다. 그런데 바야흐로 남녀 주인공들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바로 그 찰나에 드라마는 갑자기 김이 새고 만다.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진실을 보도하면 여자 친구 기자가 짤린다는 생각에 진실 보도를 갑자기 덮고 말기 때문이다. 태산명동서일필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예산안 99% 통과율과 '쪽지 예산'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32>] 국회 예산심의,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김영란법과 관피아방지법, 물건너가는가?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는 우리 사회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지탄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피아’의 퇴치를 위한 ‘관피아 방지법’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과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입법화를 앞두고 있었다.하지만 김영란법에 이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우리사회의 단면, 버스 광고소음과 '김영란법'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31>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슬픈 우리 사회필자는 버스로 출퇴근을 한다. 그런데 버스를 타게 되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광고방송 소음으로 귀가 따갑고 머리가 어지럽다. 정말 짜증난다. 사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승객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보통사람, 그야말로 대표적인 서민층 사람들이다. 이른 새벽에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저녁 퇴근 시간에 고된 업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야당, 크게 무너져야 크게 산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30>

이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나라 돌아가는 모양이 너무 어이없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그 어디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후 바뀐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이제 관심을 끊었다”라는 주변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예 이민을 가고 싶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이 땅의 정치권은 이제까지 시민 권리를 확대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는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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