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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함', '~음' 보고서 문화는 일제 잔재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9>

필자가 공무원 사회에 근무하자마자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바로 공무원 사회의 모든 보고서가 ‘-함’이나 ‘-음’으로 글을 끝맺음하는 문장 형태라는 사실이었다. 그 뒤 필자는 틈이 나는 대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관찰하고 연구하였다(물론 기존에 이 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나 조사는 전혀 부재 상태였으므로 모든 과정은 필자 혼자서 해야 했다. 따라서 여기에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맞춤법도 틀린 헌법, 개헌의 방향은?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8>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문제는 권력의 형태가 아니라 시민 권리개헌을 둘러싸고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연일 경쟁적으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그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개헌론은 모두 권력의 기술로서의 헌법만을 강조하고 자유와 시민 권리의 기술로서의 헌법이라는 측면은 경시하고 있다. 시중의 개헌론은 대통령 5년 단임 등 대부분 정부 형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진보의 미래, 싸가지에 달려있지 않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7>

진보의 살 길은 ‘싸가지의 유무’에 있지 않다진보 진영이 유례없는 침체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싸가지가 없다거나 잘난 척만 해서 진보가 쇠락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진보진영의 쇠퇴 요인으로는 상황 대처 능력의 부재와 리더십의 위기를 비롯하여 정확한 평가와 진단의 부족 그리고 정책의제 개발 노력의 결여 등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늘 보수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런 국회 역시 지구상에서 한국 외에 없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6>

국회 상임위원회,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학생 응답자의 85.3%가 불신하는 집단 1위로 정치인을 꼽았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은 바로 국회이다.불신의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필자는 오늘날 국회 불신의 근본 요인은 국회가 국민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입법권이라는 본업을 거의 수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5>

세계 유일의 ‘기형적’ 국정감사해마다 이맘때쯤 이면 국정감사가 열린다. 무수히 많은 사건이 폭로되고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의 마치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파헤쳐진다. 하지만 그렇게 경천동지로 시끄럽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바꿔지고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항상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문제점이 산더미처럼 지적되지만 정작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강철' 김영환은 역사에 증언을 해야 한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4>

주사파의 대부, 강철 김영환의 진솔한 성찰의 소리를 듣고 싶다.1986년 “강철 서신”이라는 문건이 배포되면서 이른바 ‘주사파’(NL파)가 급속하게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90년대 초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강철의 친구이자 동료도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었다. 하루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의 뜻에 굴복하여 천하를 잡으라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23>

‘정치업계’, 국가적 사회적 ‘세월호 참사’의 진원지아시안게임이 끝났다. 육상과 수영의 기본 종목에서 한 개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했다. 비록 겉치레는 번지르르하고 장대하지만 기본을 무시하는 한국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뚜렷이 드러났다. 사회 곳곳이 모두 기본을 무시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공정과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인 셈이고, 그러니 세월호 참사는 필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은 패했지만 야당은 패하지 않는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2>

‘엔트으리 정치’,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대표지난 월드컵축구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의리 축구’만을 내세운 선수 선발과 전략 부재의 졸전만 벌인 끝에 국민에게 커다란 좌절과 실망을 안긴 채 지탄을 받았다. 그래도 축구 대표팀은 이렇게 성적이 나쁘고 지탄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선수도 다시 선발하고 감독도 다른 인물로 바꾼다.그런데 우리의 야당은 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비정규직 해결이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1>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는 사회, 그건 ‘정상’이 아니다출근길에 여의도 LG 빌딩 앞 한켠에서 노숙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LG 하청노동자들이었다. 필자는 노동운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90년대 초반 울산에 내려가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로 1년 가까이 일한 적이 있었다. 주야 2교대 근무로 밤낮이 뒤바뀌고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한 달 월급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우리 모두 김부선이 되자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20>

탐욕과 혼돈의 패거리 작당“가장 나쁜 놈이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하이에크의 말은 야당 내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관철되어 왔다.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입신양명, 최고의 출세 목표가 되었고, 야당은 그 지름길이요 통로였다. 야당에 줄을 댄 모든 사람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원 자리와 그 떡고물에 승부를 걸었다. 대리기사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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