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전관예우는 권력 사유화, '반사회적 범죄'다

[기고] 전관예우 청산 없이 사회 정의와 국민주권주의 없다

전관예우는 권력의 사유화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률허무주의 초래 최근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으로 많은 검찰 고위간부들이 줄사표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이어 사법부 또한 파동 조짐으로 판사들의 사직도 예측되면서 법조계 주변에서는 전관예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사와 판사가 사직 후 1~2년 만에 수십 억에서 수백 억 원까지 벌어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광주 기록'의 진실 왜곡, 이제 그만 해야 한다

[기고] 역사의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황석영 작가는 5월 23일 정관용 시사자키 인터뷰 중 "그전에 3,40쪽 유인물('광주백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이 있었다면서요?"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광주에서 여러 팀이 이제 그걸 준비를 했는데 그 팀을 우리 현대문화연구소 측에서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았거든요. 그게 앞부분의 축약본은 그때 당시 소진섭이라는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 주권'이냐 '국회 주권'이냐

[기고] 국회개혁을 위해② 대의하지 않는 대의기관, 왜곡된 국회 구성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은 바로 국회다

[기고] 국회개혁을 위해① 민주주의 전진, 국회 개혁이 선결 과제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위민'보다 '여민'하려면, 이렇게 하자

[기고] 국회를 개혁에 동참시키기 위한 시민 촛불행동

위대했던 우리의 촛불행동, 독재자를 물리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하다 위대했던 우리의 촛불행동은 혹한의 어둠과 거짓 속에서도 기어코 독재자를 물리치고 새로운 민주 정부 수립을 성취해냈다. 참으로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엄한 평화 대행진이었고 장정(長征)이었다. 이 위대한 과제를 이뤄낸 '퇴진행동'은 지금 각자 모두 오랜 만에 자신의 삶터와 일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순실부터 김관진까지, 사드 배치 과정을 조사하라

[기고] 사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결 과제다 사드 문제는 이제 새 정부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사드는 북핵 및 북한 미사일 방어에 부적합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감안하여 사드 배치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완전히 입장을 돌변하여 일순간 사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선 승리는 공공재, 사유화는 안 된다

[기고] 국민에 져서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정부이기 바란다

촛불 정신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평가되던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마침 장미가 탐스럽게 피어나고 있는 오늘(11일) 시작한 새 정부가 부디 민주주의의 꽃봉오리를 찬란하게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란다. 현능(賢能)한 자가 기용되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수치다 참으로 인사(人事)는 만사다.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경찰, 공회전으로 미세먼지 배출할 권리 있는가?

[기고]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할 텐가

미세먼지의 무서운 그림자 이제 우리는 좀체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다. 서울 시내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오랫 동안 독일에서 살다가 온 한 지인은 한국의 대기오염이 공포 수준이라고 말한다. 경찰은 이렇게 매일같이 미세먼지를 배출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필자는 며칠 전에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다시 묻는다. 누구를 위한 사드인가

[기고] 사드 배치는 국민주권 부정이자 민생 테러

사드 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 일자리 문제다 엊그제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분야 토론을 지켜봤다. 너도나도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장밋빛 공약을 내놓기에 바빴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앞에 당장 닥쳐있는 사드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왜 대선 주자들은 입만 열면 일자리창출의 대책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한국이 백악관 주변서 얼마나 사드 배치를 구걸했으면...

[기고]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 美의 '갑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트럼프의 얘기 말이다. 필자는 두어 달 전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이미 예측했었다. "지금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미 간 역학관계상 그리고 관행상 이 주장을 믿기 어렵다. 실제로 전에 주한미군의 평택이전 사업에서도 한국 국방부는 이전 비용의 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