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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향후 5년간 622억 원 추가 재정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공무원 212명 증원... 인건비만 590억 원 소요

제주도가 추진 중인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622억 원이 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의 최대 역점 공약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2006년 전환된 기초자치단체를 복원하는 것으로,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현창민 기자(=제주)

2025.07.25 21:42:48
위성곤 의원,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현창민 기자(=제주)

2025.07.24 23:03:34
"근거 법령 없는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사업 중단하라"

제주시민단체가 법적 근거없는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에 위탁해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5곳에 30m 높이의 철탑을 세

현창민 기자(=제주)

2025.07.24 22:54:39
제주서 난초과 유령란속 미기록 후보종 식물 확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제주에서 난초과 유령란속의 미기록 후보종 식물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확인된 식물은 Epipogium roseum (D. Don.) Lindl.로, 가칭 ‘방울유령란’이다. 이 식물은 엽록소가 없는 부생식물로, 지상부의 생육 기간이 짧다는 점 등에서 유령란(E. aphyllu

현창민 기자(=제주)

2025.07.24 22:46:29
제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흘만에... 28만 4575명 신청

제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4일 오전 9시 기준 28만 4575명(43%)을 기록했다. 신청 대상 43%가 신청을 완료한 수치다. 제주도는 소비쿠폰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전자 판

현창민 기자(=제주)

2025.07.24 22:41:27
제주녹색당 "오영훈 지사,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공약 이행하라"

제주녹색당이 오영훈 제주도정에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는 내란 극우 세력의 눈치보지 말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제주도 홈페이지에는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이행 현황이 나와 있다. 오영훈 지사의 도민 화합을 위한 첫 사업은 제주평화

현창민 기자(=제주)

2025.07.24 22:32:15
국정기획위원회, 30일 제주 방문... 지역 현안 청취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수행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30일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전국 4개 권역 순회 일정 중 마지막 5주차 경기와 제주 방문이 이뤄지는 것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청취한다. 민원 상담과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전

현창민 기자

2025.07.23 11:14:18
한라산 국립공원 시설 이용 요금 대폭 인상

한라산 국립공원 시설 이용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당일 주차요금은 정액제로 운영됐으나, 개편 이후부터는 주차한 시간만큼

현창민 기자(=제주)

2025.07.23 11:14:09
제주 유보통합 정책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오는 24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난해 6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데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청으로부터의 보육업무 이관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현창민 기자(=제주)

2025.07.23 11:14:00
선미라 전 대사 "시민 참여없이 정의 실현되지 않는다"

선미라 전 폴란드 대사(노무현재단 이사)가 “저항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 못지않게 중요하며,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 전 대사는 17일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총회 연계 '민주주의 후퇴 시대의 평화와 민주주의의 재창조' 워크숍 개회사에서 “제주 4·3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창민 기자(=제주)

2025.07.18 1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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