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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D-1'…3800건 넘은 국민 의견, 내용은?

금융·공급 '규제 완화' 다수, 일부 복붙·민원 글도…보유세는 찬반 갈려, 양도세는 인하 우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제안 사이트에는 3800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졌다. 금융·공급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그중에는 '복붙(복사 붙여넣기)' 글과 민원성 글도 일부 눈에 띄었다. 세금 인상과 관련 보유세는 찬반 의견이 맞붙는 양상을 보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인하 여

최용락 기자

2026.07.22 08:12:33
이찬진 "홈플러스 관련 위법사항 제재, 투명·신속히 진행"

국회 정무위, 野 불참 속 현안간담회…금감원 "투자피해 구제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부 당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대주주

곽재훈 기자

2026.07.22 04:00:37
[속보] 코스피, 힘겹게 6500선 사수…코스피·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

20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04.33(-4.46%) 하락해 6516.2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6500선이 붕괴하기도 했으나 종가 기준 힘겹게 6500선 사수에 성공했다. 장중 한때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급락하면서 선물 거래를 5분간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외국인이 5161억 원, 개인이 3

이대희 기자

2026.07.20 15:41:17
오세훈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최대 리스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최대 리스크"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이대희 기자

2026.07.20 15:33:33
김용범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는 어렵다…부동산 급등 죄송"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주가 변동 주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이라며 "상장폐지를 한다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이대희 기자

2026.07.20 04:17:09
"8월 기준금리 또 인상?"…벌써 추가 인상 시나리오 나왔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통화 완화에서 긴축으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면서 다음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일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추가 인상 방침까지 이미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바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은의 7월 금통위 이후 한국투자증권과

이대희 기자

2026.07.17 17:04:05
오세훈 "코스피 투전판 변질, 명백한 인재(人災)"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급변등을 이어가는 코스피를 두고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태업’ 권하는 정부'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하나,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텨라. 둘, 빚을 못 갚겠으면

이대희 기자

2026.07.17 14:57:27
'똘똘한 한 채' 잡으려면…"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가액 기준 과세해야'

[토론회] 재경부 주최 '부동산 세제'…"보유세 중심 세제 개편" 한목소리

재정경제부가 주최한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실거주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혜택 기준도 그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보유세 인상 시 양도

최용락 기자

2026.07.16 17:27:40
메리츠, 홈플러스에 2000억 대출 승인…MBK-김병주 '연대보증'

회생 절차 재개 전망…중재 역할한 여당, 백방으로 뛴 노조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2000억 원 긴급자금 대출을 승인했다. 16일 메리츠는 이날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이사회를 열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홈플러스에 2000억 원을 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법원 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최용락 기자

2026.07.16 16:08:32
[속보] 한은 "금통위원 전원 기준금리 인상 찬성"…추가 인상 강력 시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인상 결정했다. 16일 한은이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설명문을 보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통위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

이대희 기자

2026.07.16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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