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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당 강경파, '조희대 조리돌림'…인민재판 수준"
송언석 "李대통령, 탈레반급 강경파 폭주 통제할 힘 전혀 없나…입장 밝혀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동은 한마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개입 의혹' 제기에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첫날이던 전날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을 "조
김도희 기자
2025.10.14 10:08:09
"12·3내란 이후 '윤석열 낙하산' 104명 내려왔다…지금도 자리 보전중"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이후부터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이른바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자체 분석한 기관장 관련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탄핵 이후에도 보은성 알박기 인사를 멈추
박세열 기자
2025.10.14 08:40:37
[단독] 尹 추진한 북한인권 증진 지원 사업, 북한 인권 아닌 '인권단체' 증진 사업이었나
사업 종료 이후 실제와 다른 이유로 계획 변경…수십억 민간에 뿌려진 사업, 회계 철저히 들여다 봐야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추진했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이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지원금 통로로 활용된 정황이 나타났다. 이 사업에 수십억 단위의 자금이 투입됐던 만큼 부실 회계 문제 등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 '북한인권 현인대화'
이재호 기자
2025.10.14 07:34:19
[단독] 尹 북한 인권 문제 심각성 부풀리기, 이재명 정부에도 계속?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명카드, 참고인 비중 30% 넘는데 가해자·피해자에 포함시키고 별도로 밝히지 않아
윤석열 정부 이후 법무부가 작성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명카드의 상당수가 참고인임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보존소)로부터 지난 9월 제출받
2025.10.14 05:41:06
조국 "트럼프의 횡포, 美 관세 WTO 제소 준비해야"
"8개 전쟁 끝냈다? 90개국에 관세전쟁 일으켜…동맹국 울분 직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 "정부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비대위원장은 13일 당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미 인도와 브라질은 미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법무부는 즉각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미
곽재훈 기자
2025.10.13 22:28:01
美, '3500억 달러 현금 일시불'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난 듯
조현 "美 새로운 대안 들고 나왔다. 내용 검토 단계"…한미 관세협상 타결될까
미국이 관세를 빌미로 한국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압박하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라는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한 번에 투자하라는 입장에서는 후퇴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2025.10.13 22:26:41
산업부 국정감사서 '체코 핵발전소' 공방…與 "매국 계약" 공세
김정관 "관세협상, 타결 뒤 구체화 과정… 美측 투자 증액 요구 없어"
김정관 산업통상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를 미심쩍게 바라보는 국민의힘에 "협상이 없었으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상호 관세 품목까지 25% (관세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되짚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2025.10.13 21:33:05
천대엽 "판결 하나로 법관이 국회 나오면 사법에 큰 지장"
"삼권분립 존중해 달라"…李파기환송 '속도전'엔 "1·2심 지연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사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거나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 많은 법관들이 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라며 "우리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천 처장은
한예섭 기자
2025.10.13 20:58:55
대통령실 "캄보디아 감금 국민 신속하게, 필요하면 단계적 송환"
"수사당국 현지 급파해 수사 공조, 구출상황 점검 논의"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등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위험에 처한 국민들의 신속한 송환 등 대응 조치에 돌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위 실장
임경구 기자
2025.10.13 20:58:04
장동혁 지도부에 쓴소리 쏟아낸 野원로…"유승민·한동훈 함께해야"
정의화 前국회의장 "부정선거, '尹어게인' 같은 낡은 아젠다와 결별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당 원로인 상임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현 지도부 노선에 대해 원로로부터 우려 섞인 고언이 나왔다.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대여투쟁에 고군분투하는 당 지도부에 심심한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면서도 "젊고 유능한 새로운 보수정당
2025.10.13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