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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웹툰 작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李 정부도 외면한 노동자] ② 플랫폼 시대의 창작노동, ‘2등 시민’을 거부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특수고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노동계는 정부가 준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노동자 추정제는 담기지 않거나 의미없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중이다. 또 차별을 조장하는 이상한 특별법

하신아 웹툰노동조합 위원장

2025.11.24 11:45:51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하면 안전? '왜 해양에 버려야 하나'를 물어야 한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ALPS 시스템의 한계, 대안을 다자외교로 제시해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문제의 핵심은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안전을 보장하느냐"가 아니다. 보다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ALPS가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었는가." ALPS는 '완전 정화'가 아니라 '방류 가능 농도까지 희석·선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ALPS(Advance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5.11.24 10:38:40
예의바르게 아픈 어떤 청년들

[시민건강논평] '우리건강 지킴이단'에서 만난 청년여성의 이야기

올 초부터 우리 연구소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건강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참가자들과 정기적인 소모임을 갖고, 아프면 쉴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소개하는 강좌를 열면서, 청년여성이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건강문제와 청년기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정부의 고용동향통계나 청년실태조사

시민건강연구소

2025.11.24 10:02:36
COP30 브라질 벨렝을 찾아 간 한국 청년들이 남긴 말

[COP30, 아시아-남미 청년의 목소리] ⑨ 기후위기 시대, 한국 청년들이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다. <프레시안>은 이 기간 동안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하인리히 뵐재단 동아시아지부와의 공동기획으로, 기후위기에 맞선 아시아-남아메리카 청년기후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하루에 한 편씩 싣는다. 한국기후활동가 다섯 명의 글과 COP30 참가자 대학생의 취재기

김소윤 쿨라이밋 대표

2025.11.24 07:27:06
가맹점주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서울시,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 검찰에 송치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가맹본주 자료를 확보해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이달 1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이대희 기자

2025.11.24 05:00:30
퇴사 직원에 손배 제기·'면벽수행' 괴롭힘 일삼은 치과 원장…"사전 손배 약정은 범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가 사직을 결정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청은 해당 치과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사례를 예로 들며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위 사례에서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 당시 알려

이대희 기자

2025.11.24 03:53:55
"윤석열, 국정원 업무보고 받고 '소폭' 돌리다 만취해 경호관에 업혀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다가 취해서 경호원에 업혀 나왔다는 일화가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씨가 2023년 2월에 국정원 업무보고를 간 모양이다. 대통령이

박세열 기자

2025.11.23 21:58:47
안성 골판지 공장서 화재 발생…1명 사망

경기도 안성시의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4분께 안성 원곡면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직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장비 37대와 인력 111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에 진화 작업 1시간 40여 분만인 오후 1시 17분쯤 큰 불길

이대희 기자

2025.11.23 16:58:04
'검사 엑소더스의 해'…올해만 161명 퇴직

10년來 최고…앞으로도 줄이을 듯

올 한해 사직한 검사가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규모의 '엑소더스'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모두 161명으로 지난해 총 퇴직자 수 132명을 이미 웃돌았다. 아울러 이는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을 웃

이대희 기자

2025.11.23 14:23:4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씨 구속…특검, 24일 이씨 소환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주포' 이모 씨가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4일 이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3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된 이 씨를 내일(24일) 오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2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

이대희 기자

2025.11.23 1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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