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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연립주택도 가압류되자 죽음 택한 노동자, 이런 죽음 반복해야 하나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 20주기…"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죽음 반복 막아야"

"사측은 김주익씨를 포함해 노조간부들에게 7억4천만 원의 가압류를 했고, 그 결과 김주익씨의 2002년 12월 임금 실수령액은 13만 원에 불과했으며, 유일한 재산인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낡은 연립주택조차 가압류돼 있었다."(2003년 10월 고 김주익위원장 진상 보고서 중) 20년 전 한진중공업 노동자였던 김주익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17일 국회에서

박정연 기자

2023.10.17 15:59:05
학교경찰 도입이 학교폭력 문제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기고]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과 대안

학교폭력을 경찰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지난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20여 명의 교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4법 통과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중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교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바로 학교폭력 문제 일체를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

강균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

2023.10.17 14:09:45
"MBC 날리겠다? 권력은 유한하고 언론은 영원하다"

[인터뷰] <MBC를 날리면> 펴낸 박성제 전 MBC 사장

<MBC를 날리면>. 박성제 전 MBC 사장의 신간 제목이다. 이는 그의 사장 재임 시기 MBC가 윤석열 정부와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보도 중 하나를 패러디한 제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일었던 해당 발언에 대해 현장 기자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이든"이라고 들었지만 홍보수석은 한참 뒤에 "날리면"이라고 이를 부인했다. 윤석열

이명선 기자

2023.10.17 09:00:49
[영상] "항상 슬픔이 있었습니다" 장애 여성입양인의 이야기

[372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니아 경자 리 고 토프타거의 사연

2022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7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입양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 신청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 시기 한국에서 덴마크 등 전 세계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했고 정부의 공권력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전홍기혜 기자/영상제작 홍선정(미디액트)

2023.10.17 07:49:40
'플랫폼 독과점 갑질'에 공정위원장 "법적 규율 검토하겠다"

"자율 규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제화"

'플랫폼 독과점 갑질'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도 갖고 있다"며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

박정연 기자

2023.10.16 20:08:39
인력 2천여명 감축에 노사 평행선… 서울 지하철 1~8호선 파업 가결

사측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3.5% 감축" vs 노측 "인력 감축은 안전 문제로 직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사측이 2026년까지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된 이번 협상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양노조 연합교섭단은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4%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박정연 기자

2023.10.16 16:56:25
오세훈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조치 착실히 했다"

[2023국정감사] 유족들은 1주기 추모주간 선포 "해결된 것 없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지적돼온 시민안전 문제와 관련 "후속 안전조치를 착실히 이행했다"며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 현장에선 특히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

한예섭 기자

2023.10.16 15:54:04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시사에 노동계 "기업에 버티면 된다는 인식 확산될 것"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움직임에 반발…"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박정연 기자

2023.10.16 13:25:53
'영혼' 민생 없는 민생론을 비판한다

[시민건강논평] 거대 양당, 민생론에 '영혼'을 불어넣을 필요가 없다?

지난주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정쟁에 매몰된 채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때 민생이란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계, 즉 주로 먹고 사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로, 오늘날 한국의 현실 정치에서 절대적 가치와 위상을 지닌다. 여당 지도부 회의실의 정중앙 벽면에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는 문구가 적

시민건강연구소

2023.10.16 10:07:33
설마 민주당이? '철도민영화 촉진법' 법안 처리까지 한 달 남았다

[기고] 조응천 의원의 개정안, 국토부는 왜 반길까

지난 9월 19일 국토위 교통소위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최인호 소위원장은 11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회의를 종결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철도민영화 촉진법'이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가장 반기는 법으로, 과거 철도민영화 논의에서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

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정책팀장

2023.10.16 0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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