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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 예산만 늘리면 끝? 개인화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각자도생 사회에서 예방적 정신보건을 꿈꿀 수 있을까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이다.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겠지만,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은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 약 두 달 전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아픈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고, 살벌한(?) 예산 삭감 가운데서도 2024년도 정신보건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봤을

시민건강연구소

2023.10.10 11:27:49
보호출산제 도입, 또 다른 유령아동 시대 도래하나?

[기고] 위기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더 중요하다

한 인물에 관한 설화나 위인전 등은 보통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특별히 설화의 주인공이나 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나의 출생에 관한 일화 한 두 개쯤은 듣게 된다. 내가 태어났을 때 말단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결핵을 앓고 있었고, 엄마는 초등학교 앞에서 조그만 문방구를 하고 있었다. 그 문방구에 딸린 작은 방에서 내가 태어났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들의 역사> 저자

2023.10.10 09:52:49
'역대급 저출산'에도 임신갑질 여전…"임신하니 업무 몰아줘 결국 유산"

직장갑질119 "정부, 형식적 출산 장려 정책만 내놓고 직장 내 임신‧육아 갑질은 방치"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직장 내 임신‧육아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육아휴직제도의 남녀 의무화 및 갑질 엄벌 등의 강력한 조치 없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법률지원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021년

한예섭 기자

2023.10.09 21:00:52
리얼돌 수입↑, 규제X … '미성년 리얼돌' 들여와도 못 잡는다

서영교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다"

관세청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을 시작으로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관련 수입 건수가 총 1000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리얼돌에 대한 규제기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 일각에선 여성 대상 '성 상품화' 논란과 함께 미성년 형상을 한 리얼돌의 유통 등 부작용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예섭 기자

2023.10.09 16:21:31
'청소 다니는 할머니'? 누가 이 '여성의 수치심'을 만들었나

[조금 특별한 '페미' 연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 젠더 관점으로 다시 읽기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걸어서 출퇴근한다. 이들 대부분이 내가 사는 인근 동네 주민들이다. 이들에게 '청소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종로 한복판에서 발언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청소노동자라는 것을 밝히고 동네에서 열리는 주민 행사에 참여하는 것', 둘 중 어떤 게 더 부담스러운 일일까? 특히 이제 막 노조에 가입해서 노동과 권리에

조한진희 다른몸들 활동가

2023.10.09 15:02:5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금 사재기와 가격 폭등이 시작됐다

[함께 사는 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③

#소금과 불안 사재기는 필요한 물품의 품질과 공급 안전성이 불안할 때 이에 대처하려는 행위이다. 불안의 회피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정당하긴 힘든 행태이다. 똑같이 필요한 걸 누군가 더 많이 갖는다면 다른 누군가는 덜 갖거나 못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재기 상품의 최초 판매자, 유통업자, 소비자는 그래서 모두 윤리의 시비에 걸리고 매점매석으로 가격체

박현철 <함께사는길> 편집주간

2023.10.09 09:05:33
이대로면 30년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계속된다

[함께 사는 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②

기어이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해양투기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한 해양투기는 9월 11일까지 19일간 1차분 776.3톤을 해양투기했다. 일본은 내년 3월까지 3차례 더 방류할 계획이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30년간 혹은 그 이상 후쿠시마 핵폐수의 해양투기는 계속된다. (10월 6일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진행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2023.10.08 18:08:43
사회복무요원 노조 "우리도 국민, 과도한 정치기본권 제한 안 돼"

'사회복무요원 정치운동 금지' 담은 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괴롭힘 금지' 조항도 포함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배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4인에 찬성 226인, 기권 8인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이와 관련해 낸 성명에서 "병역법 개정안에는 '

최용락 기자

2023.10.08 17:04:51
'양도 불가능한' 공공 서비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고]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공공성'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처절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은 공공성을 내걸고, '공산 전체주의로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있다'는 맹비난을 서슴지 않고, 정부는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핵심 공공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공공 서비스 민영화다. 모두 알다시피 공공 서비스란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존엄성을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2023.10.08 11:03:08
'원전 최강국 건설' 외치는 윤석열 정부 빼면 '오염수'도 없다

[함께 사는 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①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끝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K4 탱크 중 B 탱크 군에 대한 방류가 9월 11일 끝났다고 밝혔다. 1차 방류를 통해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는 약 7763톤으로 여기에 하루 바닷물을 34만 톤 정도 섞어 방류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2023.10.07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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