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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 무비유환', 무례한 수사관 만났을 때 명심해야 할 것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변호인에게는 때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서론 수사기관에 피의자 변호인의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면 잘 대응해야한다. '말싸움' 말이다. 여기서 밀리면 법에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컨텐츠가 없으면 할 말이 없고, 컨텐츠가 있어도 기세가 딸리면 입이 잘 안 떨어지거나 입이 떨어져도 무시당할 수 있다. 필자처럼 태생이 여려서 풀포기 하나 잘 밟지 못하는 온순 성향의 변호인들에게 도움

류하경 변호사

2023.08.04 05:23:51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두 번째 영장신청 만에 구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영장신청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엔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했다. 그동안 증거보완 등을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허환주 기자

2023.08.04 00:59:50
전북도의원 "잼버리가 피서냐…귀하게 자란 한국 청소년이 문제”

부상자 속출하는데 “한국 청소년 불평·불만 많아 … 미래 어두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다수 청소년들이 온열질환에 쓰러지며 운영 미숙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북지역 도의원이 "문제는 (불평, 불만이 많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염영선 전북도의원은 3일 김관영 전북지사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서 "어제(2일) 잼버리 개영식에 다녀왔다"라며 행사 참여 후기를 전했다

한예섭 기자

2023.08.03 18:58:41
게임사 '페미니스트 부당해고', 경기도에 책임 묻는 이유

청년노조 "게임사 부당해고 문제, ESG 선언한 경기도가 해결 나서야"

입사 전 페미니즘 관련 SNS 게시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을 해고한 게임제작사 '프로젝트문'이 과거 경기도 콘텐츠 펀드 운용사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청년유니온과 더불어민주당 서현옥, 유경현, 장민수 경기도의

한예섭 기자

2023.08.03 17:16:25
"폭염 감싼 헬멧, 아스팔트선 복사열…언제 어디서 쓰러질 지 몰라요"

라이더유니온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적용 못 해"

"헬멧을 쓰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눈과 머리가 아픕니다. 콜을 끊고 쉬게 되면 흐름이 연계가 안 되기에 타이레놀 한 알과 커피를 마시고 일합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두통은 없어졌지만 이번에는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립니다. 피크 타임이 끝날 때 쯤 근처 쉼터나 마트 근처로 가서 잠깐 휴식 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합니다." 배달노동자들이 3일 폭염에 대응하기

박정연 기자

2023.08.03 15:53:28
"아이들 쓰러지는데 '내외빈 일어나라', '큰 박수'…뒤로 넘어가는 줄"

"혐한 제조" 잼버리 논란…"정부의 직무유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미숙한 운영 등으로 인해 큰 논란을 낳는 가운데, 행사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행사 운영 상황을 고강도로 비판했다. 중학생 자녀가 잼버리게 참가한 익명의 학부모 A씨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주최 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A씨는 우선 무더위에

이대희 기자

2023.08.03 15:26:09
"'한국이 '위안부=성노예' 아니라 확인해줬다'는 일본 주장, 확인해야"

송기호 변호사, 외교부 상대 일본 주장 확인할 문서 공개 소송 제기

한국 정부가 일본과 과거 합의한 '위안부 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줬다는 일본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외교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3일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한국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문서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가 공개를

이대희 기자

2023.08.03 15:01:55
평균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암 사망의 불평등

[서리풀 연구通] 암 사망률로 본 사회적 불평등

매년 9월 말이 되면 통계청에서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한다. 사망원인통계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가통계지표 중 하나이다. 이때 사망원인은 사망신고 시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2021년에는 총 31만7680명이 죽었다. 그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8.03 08:02:45
수통조차도 바뀌지 않는 군대, 이면에는 '조국'이 존재한다

[인권학의 프런티어] 국가를 위한 군대는 없다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2023.08.03 05:13:34
'유승준 입국비자' 2라운드 돌입…LA총영사, 대법원에 상고

외교당국이 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 입국비자 항소심에서 승리하자,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 혹은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LA 총

이명선 기자

2023.08.02 2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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