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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기존의 '불공정 의료생태계' 그대로가 의료개혁?

[시민건강논평]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각각의 과제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패키지는 발표하자마자

시민건강연구소

2024.02.05 10:31:48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총선 공약 1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직장갑질119, 노동·법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윤석열,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4.10 총선에서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을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2명(66.1%)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선택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노란봉

이명선 기자

2024.02.04 13:59:03
제주의 약속…"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1호 지정"

[함께 사는 길] 생태 중심적 사회체제로의 대전환 '생태법인'이 의미하는 것

독일의 현대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행위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집'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면서 인간의 이성 영역과 도덕적 수준을 높여 왔다. 과학과 철학,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의 선구자들의 역할이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영감을 창조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기원전 3세기, 고대

진희종 생태법인 연구자

2024.02.03 17:10:03
말하고 싶은 자, 말하게 하라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경남 통영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이창윤 시인

2024.02.02 11:56:14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를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경제지리학의 맥락의존적 설명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이은 유보를 넘어 언제 금리가 내려갈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2022년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를 겪었기에,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다. 유명한 자본화 공식에 따르면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4.02.02 09:59:38
주호민 "죽어야겠다 결심하고 유서 썼다…특수교사 유죄 판결 기쁠리 없어"

자녀 아동 학대 혐의로 담당 특수교사를 신고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심경을 밝혔다.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는 1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주 씨는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며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

박세열 기자

2024.02.02 09:58:21
"신림역 살인 사건 CCTV 영상, 몇날 며칠 계속 떠올랐다"

[현장]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증언

"시간에 좇기며 사는 저에게 소중한 아이가 생겼지만, 유산기가 있어도 근무를 해야 했고, 실제 두 번의 유산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산한 당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아기가 생기고 나서도 문제였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없는 저는 쉬는 날짜를 정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을 했고, 실제 날짜를 정해서 출산했습니다. 아기 낳고도 쉬지 못하는 건 여전

이명선 기자

2024.02.02 08:12:58
'향년 12세' 시우의 첫 기일, 엄마는 법원 앞에 있다

[이시우, 향년 12세] 계모·친부 학대로 사망한 이시우군, 가해자는 살해 혐의 피했다

김정빈(가명, 35세) 씨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하얀색 롱패딩에 검정 모자를 푹 눌러썼다.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마스크도 잊지 않았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고등법원 정문. 그는 익숙한 듯 법원 알림판 옆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이곳은 그가 피켓을 상시 보관해두는 아지트 같은 곳이다. 가장 먼저 손수 만든 피켓부터 소중히 챙겼다. 피켓에는 한 남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김연정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2.02 04:51:51
한국 최초 고공농성 노동자는 여성 강주룡 … "2024년에도 강주룡이 있다"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우리가 그녀들 곁에 서자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02.01 20:00:47
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도 필요하다

[서리풀 연구通]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중 전략 필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으로 매우 높은 비중(76.9%)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전국 평균의 71% 수준이고, 절반 가까운 가구(45.5%)의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또 장애인 가구의 소비 지출 중 의료비 비중이 11.3%(전국 가구 7.0%)로 높게 나타나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2.01 1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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