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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죽고, 끼여서 죽고…일하다 죽는 노동자, 줄기는커녕 증가세

한국 산재 사망자 1만 명 당 0.39명, 일본보다 3배 높아

건설업과 위생업 등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의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도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인식 전환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10대 건설사에

박상혁 기자

2025.09.21 17:58:17
'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尹 즉시항고 포기·박성재의 파견 지시 의혹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 중앙현관으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

연합뉴스

2025.09.21 17:03:11
시민단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 넘어 '범법지대'"

최저임금·출산휴가 무시 등…공공기관·300인 이상 사업장과 큰 차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모부성보호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노

박상혁 기자

2025.09.21 15:08:56
추석 앞두고 고속도로휴게소 위생 살펴보니…"파리·귀뚜라미 나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0건 적발…음식에 약봉지·노끈 혼입 사례도"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파리·귀뚜라미·약봉지·노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2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곽재훈 기자

2025.09.21 11:58:05
"이재명·정청래 중 한 명 데리고 가겠다" 소셜미디어에 협박글 올린 10대 붙잡혀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가 붙잡혔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10대 A군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인들이 모인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중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협박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서울경찰

이대희 기자

2025.09.20 19:18:57
아동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

[2025교육혁명행진④] 대학서열 폐지와 교육 혁명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학 이름 석 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고, 무한 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서열 폐지, 입시경쟁 철폐, 대학 균형발전’이라는 구호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가 되었다. 대학서열, 사회적 계급으로 굳어진 현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25.09.20 12:43:06
왜 청소년은 '특수형 콘돔'을 쓰면 안 되나?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에서 청소년이 성(性)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이, 한국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가 놓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의제강간 제도 등 몇 가지 복잡한 연령 기준을 고려해야겠으나, 예컨대 17세 정도의 청소년 2명이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5.09.20 07:53:05
이성만 2심은 무죄…'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불인정

엇갈린 법원 판단…송영길 재판에선 불인정, 윤관석·허종식 재판에선 인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녹취록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린 결과가 또 나오면서, 같은 사건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송영길·윤관

곽재훈 기자

2025.09.19 18:30:20
교장·교감들, 극우세력의 줄잇는 대림동 혐중집회에 "아이들에게 차별 인식케 해"

전현직 학교 관리자 156명 "차별·혐오 반복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등 마련해야"

극우세력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잇달아 벌이며 이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로 인해 아이들이 배제와 차별을 인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전·현직 학교 관리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장·교감 등 전현직 학교관리자 156명이 모인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은 19일 성명을 내고

박상혁 기자

2025.09.19 15:58:04
6월에 멈춘 달력, '관리담당 김충현' 스티커…노동자 삼킨 현장 가보니…

김충현협의체, 김용균·김충현 사고현장 방문…'위험의 외주화' 해결 촉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종합정비동 기계공작실에 들어서자 여러 대의 기계설비가 보였다. 그 중 한 선반에 "관리담당 김충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스티커 아래에는 설비 소유주를 나타내는 듯 "한전KPS주식회사"라는 글자가 보였다. 선반 옆에 걸린 달력은 6월에 멈춘 채였다. 지난 6월 2일 고(故) 김충현 씨를 삼킨 기계였다. 사고 당일 김충현

최용락 기자

2025.09.19 1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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