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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에 3차 소환 통보…"19일까지 출석하라"
3차 소환 요구도 불응 시엔 체포 영장 신청·청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데 따라 경찰이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어리 기자
2025.06.12 19:28:10
'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법원 "스토킹 범죄"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악의적 협박 지속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일어난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현장을 지킨 의사·의대생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퍼뜨린 사직 전공의 류모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류 씨의 스토킹 행위
최용락 기자
2025.06.12 18:28:07
교육부 차관 "이주호-리박스쿨 대표 개인적 인연은 없어"
위안부 피해자 향해 "거짓말"이라는 리박스쿨 강사 영상에 "동의할 수 없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교육부-리박스쿨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개인적인 연은 없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이 장관이) 손 대표를 몰랐느냐'는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라는 것을 제
2025.06.12 17:31:57
드러나는 그날의 전말, 아리셀은 언제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곳이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③ 공판 上 안전 빼고 위험 넣고…아리셀의 기이한 생산공정
오는 24일이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다. 이를 앞두고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아리셀 참사 투쟁의 현재와 재판 진행 과정, 재발방지책을 담은 7편의 연재기고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더 많은 이가 함께 추모하고 사회적 의미를 남길 수 있는 1주기를 만들고,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이 진실을 왜곡
윤성민 변호사(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2025.06.12 14:29:56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글' 50대 검거…공중협박 혐의
혐의 모두 인정…"실행의사 없어도 협박성 게시글은 범죄…끝까지 추적 엄단"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동호 씨의 결혼식
연합뉴스
2025.06.12 13:36:57
감정노동 도외시하는 산재 제도는 여성에게 불리하다
[서리풀연구通] 직업보건 정책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필요
여성 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 비중이 높은 직업군 자체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간호, 요양, 사회복지 서비스, 승무원, 청소, 판매, 콜센터 등 이른바 '여성 직업'이라 불리는 직종은 숙련도와 책임 수준에 비해 낮은 임금체계를 고수해 왔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임금 격차를 넘어, 직무 가치 산정에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느린 발걸음'
2025.06.12 10:29:41
'김용균과의 약속' 손 놨던 文정부·민주당의 무책임한 7년
[분석] 집권 시기 이행 안 한 문재인 정부, '김용균 약속' 잊은 민주당… 정부·국회, 한전-자총 지분 거래 싸움만 관망 중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고(故) 김용균 씨가 남긴 과제,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7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직무 유기'를 꼽는다. 사고 초기 정규직화를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사고 1년 후부턴 과제 이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2년 넘게 시간을 끌
손가영 기자
2025.06.12 09:08:37
오세훈 "'싱크홀 지도' 정확도 낮아 비공개…완성도 높이려면 2~3년 필요"
"성동구 집값 주시 중…비상상황이면 토허제 사용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가 작성한 '지반침하(싱크홀) 안전지도'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확도가 낮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과의 질의답변 도중 싱크홀 지도 공개 문제에 대해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자제할
2025.06.12 05:11:25
'<조선> 분신방조 허위보도' 피의자 전원 무혐의에 노동계 "봐주기 수사"
민주노총 강원본부 "즉시 사건 재수사해 혐의 명백히 밝혀야"
경찰이 '건폭몰이'에 저항한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의 분신을 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허위 보도 사건 관련 피의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부실, 봐주기 수사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1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열사의 동료를 분신방조자로 몰아갈 때 경찰은 무엇을
2025.06.11 19:09:10
경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입건…PC 파쇄지시 의혹 수사 착수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 배당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고발장 접수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
2025.06.11 17: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