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연금개혁 논의, 무엇이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가?

[연금 개혁, 어떻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에 대한 반론

필자가 <프레시안>에 쓴 칼럼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남찬섭 교수가 반론 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을 썼다. ( 칼럼의 핵심 내용은 연금개혁을 '보장성강화론 vs 재정안정론' 으로 바라보는 인식틀을 넘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 삼총사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하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3.09.15 14:58:48
"정부, 철도 통합 거부하고 분할 강화 선택"…시민단체 철도 파업 지지 밝혀

352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철도노조 파업 분할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지 이틀째인 15일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철노도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실련 등 352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날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파업은 모두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의 시작"이라며 파업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거부하

박정연 기자

2023.09.15 13:25:10
지방 소멸? 지역'인구'보다 지역'활력'이 우선이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 관련 정책은 많은 부분 일본을 벤치마킹하였다. 일본 사회가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먼저 경험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보고 정책 시사점을 찾는 것 접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비슷한 듯 다른 두 나라의 배경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까지도 그대로 가져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이라는 용어

김영롱 가천대 스마트시티융합학과 교수

2023.09.15 13:23:40
공공철도를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엄마는 남원과 서울을 수시로 오간다. 몇 년 새 여러 수술을 했지만 남원이나 인근 도시에는 안정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3차 병원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아픈 몸도 괴롭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이동과 대기에 써야 하는 상황도 괴롭다.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던 고속버스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괴로움도 배가 됐다. 병원 동행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9.15 11:53:12
'스토킹 파격조치' 장담한 한동훈, 이후 1년 "대체 뭐가 바뀌었나"

'신당역 살인' 1년 뒤엔 '인천 스토킹'…"국가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전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직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2022년 9월 14일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한예섭 기자

2023.09.15 05:31:49
이재명 단식 농성장에서 50대 여성 흉기 휘둘러 2명 병원 이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원 2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35분께 50대 여성 김모 씨가 국회 본청 현관 앞에 설치된 이 대표 단식 농성장에서 소란을 벌였다. 이에 퇴거 요청을 받자 저항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국회경비

허환주 기자

2023.09.14 22:21:15
국제기자연맹, 언론사 압색에 "언론 자유 보장" 촉구

"언론사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 인권 침해의 최근 사례" 비판

검찰이 신학림-김만배 씨 대화 녹취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일부 기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제기자연맹(IFJ)은 14일 한국 언론 상황에 관한 성명을 내 언론 자유를 보장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이 성명은 현재 IFJ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라와 있다. 이날 IFJ는

이대희 기자

2023.09.14 21:00:55
철도노조 14일 총파업 돌입…"열차 안전·시민편익"

철도노조 "민영화 위한 경쟁체제 유지 안 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서울 도심에 모여 "수서행 KTX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라는 점에서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이날 서울역 앞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열차의 안전과 시민편익을 지키는 투쟁이다. 이번 총파업은 국토부발 열차대란을

박정연 기자

2023.09.14 17:04:02
'지금-여기' 현장에 돌봄노동자가 있다

[서리풀 연구通] 잔혹한 현실과 노동조건 속의 돌봄노동자를 추동하는 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비로소 대중의 이목을 모으게 된 돌봄 대란. 돌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돌봄이 주변화, 여성화, 외주화되는 현상은 해소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가 저출생에 대한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삶의 권리 박탈은 물론이거니와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9.14 16:59:57
"막말, 진보인사 찍어내기 유인촌 장관 복귀, 이념전쟁의 장 될 것"

문화연대, 유 장관 내정에 "악몽 재현될 것" 우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연대의 성명이 발표됐다. 유 장관 후보자는 지난 7월 6일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화특보)에 취임한지 약 두 달 만에 장관직에 내정됐다. 유 후보자가 장관직에 취임한다면 이명박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까지, 두 정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최초의 인물이 된다. 14일 문화연대는 이번 인사를

이대희 기자

2023.09.14 16:30:26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