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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과 SH, 1200억 적자 세빛둥둥섬도 모자라 8000억 수상버스를?

[함께 사는 길] 끝 모를 오세훈의 한강 개발 욕심

'서울에 집 지을 곳 없어, 한강개발에 나선다'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토 중인 한강개발사업은 수상관광호텔, 대관람차 서울링, 한강아트피어, 수상버스(리버버스) 등 8000억 원 규모다. 말 그대로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집 대신 적자 예상 수상버스 만드는 SH공사 지난 11월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2023.12.24 08:29:02
"주69시간, 나이롱 환자… 윤 정부의 약자혐오, 파편화 만들고 있다"

[‘누칼협’의 시대] 전수경·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좌담 上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자신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물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하소연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며 다그칠 때 쓰는 말이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은 게임 커뮤니티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노동이슈에도 사용하는 신조어가 되었다. 자신의 노동조건을 푸념하는 글을 올리면 '누칼협'이라는 댓글이

허환주 기자

2023.12.24 04:03:14
재정 정책은 기후위기에 응답할 수 있을까?

[함께 사는 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지 않으려면

2015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기점으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니 2019년 기후 대중행동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비상 행동이 결성되며 이제는 기후변화보다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접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인, 기업가, 정부, 시민 등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위기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김수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2023.12.23 12:46:34
그린벨트 해제가 지방소멸 막는다? 오래된 적금은 깨는 게 아니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아쉬울 때마다 그린벨트 빼먹는다? 부작용 생각해야

국가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현실에서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공간이나 국토 관련 정책은, 좋게 말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유행을 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상당한 일관성을 보인 국토 정책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바로 그린벨트이다.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하고 급속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

지상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2023.12.22 17:09:30
서울 집 사려면 15년 넘게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서울 PIR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상승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넘게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9.3배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

허환주 기자

2023.12.22 14:48:32
서재필기념회, 홍창의 교수에게 제19회 서재필의학상 수여

서울대병원장과 대한소아과학회장을 역임한 홍창의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19회 서재필의학상을 받았다.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이왕준)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9회 서재필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홍 명예교수에서 이 상을 수여했다. . 서재필의학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인 서재필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바탕으로 의학의 교육,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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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11:44:30
택시노동자 죽음 부른 완전월급제, 이게 대체 뭐길래?

[기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납금제, 강력 단속해야

'완전월급제 실시'를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사망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일반인에겐 생소하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는 법인 택시기사들에게는 목숨 줄과도 같은 제도가 바로 완전월급제다. 이 제도 도입 취지와 안착이 지연되는 이유, 제도의 허점을 찾는 택시회사의 천태만상과 정부의 외면을 지적한 황규수 변호사가 글을 보내와 싣는다

황규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2023.12.22 05:03:22
"무능인가 뒷거래인가"… 검사 44명 공수처에 고발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검찰의 무능일까요? 은밀한 뒷거래일까요? 법이 유독 의사들, 의료기관에게만 더욱 관대해 온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기사를 보고 한 시민이 남긴 댓글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엘리트 계층으로 꼽히는 의사와 검사. 그런데 의사는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3.12.22 05:02:59
모르는 사람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경남 마산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박소란 시인

2023.12.21 14:43:29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손배소 최종심서 패소

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원고패소 판결 확정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상징이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검사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이대희 기자

2023.12.21 1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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