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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담사 파업 36일째, 공공노조 부위원장 무기한 단식 돌입
경찰, 단식 중이던 지부장 병원 이송 와중에 조합원 폭력 진압 및 연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전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35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은영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장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임원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이 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1시부터 무기한
이명선 기자
2023.12.06 20:04:33
의협 원장 '막말' 논란 "'소아과 오픈런', 젊은 엄마들 브런치 즐기기 위한 것"
의협,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반발 철야 시위 진행
필수의료 공백의 상징적인 현상인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 오픈 시간에 몰려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6일 발간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장은 시론에서
2023.12.06 18:10:13
인간의 지능을 가진 지능기계 'AI', 지구별 행성에 출현하다
[기후지옥보다 먼저 도착한 AI 지옥(?!)] ③ 사람과 AI의 지능은 공유지능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언어로 생각하는 사회성 동물, 호모 사피엔스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인간과 인류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를 거쳐 인간이 문명을 일으켰고 오늘날 인공지능의 창조에까지 이르렀는지 성찰해보는 것이 곡 필요합니다. 인간은 지구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12.06 13:58:09
제2의 '윤석열차' 사태,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정부는 청소년 참정권을 과제로 생각할까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이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18세 선거권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미성년자', '10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첫걸음처럼 여겨졌다. 이후 18세 선거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12.04 23:00:14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11월 9일, '진짜 사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2.04 19:09:16
[만평] 아… 안보여…
[조영남의 프레시眼]
조영남 화백
2023.12.04 18:00:41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공적 영역 민영화'
[시민건강논평] 정부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라
지난달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우리도 만성질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시민건강연구소
2023.12.04 14:04:57
서이초 5개월, '교사보호는 없고 학생인권만 폐지'?
교육부 '학교구성원 조례'에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서이초 대책?" 반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사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두고 "학생인권만 후퇴시키고 교사 인권에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청소년 인권 운동 연대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관한 조례' 예시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한예섭 기자
2023.12.03 18:30:37
"우리는 '갑질' 신고 못하나요?" 공무원 괴롭혀온 이 질문
직장갑질119, '공무원 직장갑질 50문 50답' 보고서 발행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로 꼽혀온 공무원을 위해, 민간 차원의 공무원 직장갑질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중앙·지방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
2023.12.03 15:09:39
민영화 부추기는 '철도산업법 38조' 개정,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한다?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국토부 관료들이 '철도산업법 38조'의 단서조항을 없애려는 이유
2023년도 과거로 돌려놓고 말겠다는 기세로 시간이 질주하고 있고 어느덧 12월이다. 다가올 총선의 소용돌이에 파묻힐 국회이기에 12월 회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뜨겁다. 그중에서도 국토부는 12월 5일,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야 말겠다는 듯이 철도산업법의 한 조항을 바꾸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국토부 관료들의 집념 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3.12.03 08: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