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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의된 노란봉투법, 법리적 쟁점은?

[국회 다니는 변호사]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다룰 내용은 뜨거운 감자인 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입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법안 논의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원래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23년 11월 9일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돼 단일안으로 만들어졌었던 법안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박지웅 변호사

2024.07.01 14:05:16
탐사 시추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후 방해꾼' 되려 하나

[초록發光]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핵심, 화석연료 땅속에 그대로 둬야

지난 6월, 미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다. 연례행사인 하원의원 친선 야구 경기가 열리는 워싱턴 내셔널스 홈구장에 몇몇 청년들이 난입해 체포됐다. 그저 그런 훌리건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라는 주장을 펼친 '기후저항' 소속 활동가들의 퍼포먼스였다. 출전하는 선수 중에는 화석연료 개발을 적극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도 있고, 경기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06.29 13:00:20
윤 대통령,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석유가스 시추?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을 꿈꾸는 정부와 대통령이라니

지난 3일, 22대 총선 참패 이후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나선 첫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을 꿈꾸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탐사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들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5월 31일, 산업통산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6.28 22:58:25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아프니까 청춘이다' 2024년판

[인권의 바람]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위반 꼼수부터 막아라

청소, 방송, 돌봄, 시니어 노동자들은 지난 18일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이 주최한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간절함과 분노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다. 증언대회는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창구다. 실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짧은 심의기간은 물론 현장 조사조차 없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을 깎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4.06.28 17:59:38
중국, AI 세계 1위 목표? AI 학습 막는 규제부터 없애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자체 개발 생성형 AI의 현황과 미래

생성형 AI,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단어가 되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생성형 AI는 종류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음악, 코드, 비디오 등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은 복합적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전 세계가 생성형 AI에 빠져드는

이정하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24.06.28 10:00:31
친자본 언론 업고 노조 '자제론' 선동하면 '일터의 민주주의'만 후퇴시킬 뿐이다

[홍명교 칼럼] <조선일보-전태일재단 공동기획>에 대한 비판

지난 3월 조선일보는 '12 대 88의 사회를 넘자'라는 제목으로 노동 현안에 대한 특집 기획기사들을 내놨다. 3월 5일부터 22일까지 36편의 기사가 게재됐다. 해당 기획은 '조선일보-전태일재단 공동기획'이라는 명의를 달고 있는데, 많은 이들은 노동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이 과정에서 현재적 의의를 찾는 역할을 맡아야 할 전태일재단이 대체 왜 조선일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2024.06.27 04:17:20
구질서는 무너지고, 신질서는 감도 못 잡고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2) 남북관계 새판짜기 고민해야

한국과 조선의 적대성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한 미·소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적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체의 대화와 소통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주적'이라고 부르고 '건들기만 해봐라'며 으르렁거린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정치군사적으로는 가장 적대적인 현실이야말로 한반도 구성원들에겐 가장 큰 불행이다.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26 05:01:32
한국전쟁은 마라톤과 축구 운명을 어떻게 갈랐나

[이종성의 스포츠 읽기] 보스턴 마라톤대회 좌절과 월남 축구인들의 성공기

전쟁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파괴한다.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아비규환 같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스포츠는 쉬지 않고 달렸다. 일제시기 '민족의 스포츠'로 자리잡은 마라톤과 축구가 그랬다. 흥미롭게도 이 두 스포츠는 전쟁 때문에 운명이 뒤바뀌게 된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과 동메달의 빛나는 전통을 광복 후에도 이어왔던 한국 마라톤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2024.06.25 05:02:30
이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때

[복지국가SOCIETY] 혁신적 정치개혁,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2024.06.24 13:54:56
스스로 사회적 욕망을 제거한 한 지식인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영화, 시대를 넘다] 퍼펙트 데이즈

평온한 일상을 산다는 것은 지루함의 반복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지루함을 지루함이 아니라 편안하고 평화롭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혼자여야 한다. 사람이 얽히고 관계가 엮이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도피 아닌 도피, 은둔 아닌 은둔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평화 추구 행위이다. 평이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 또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6.22 15: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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