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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참사 일으키고 오리발 내미는 국가

[기고] '국가 배상 책임' 1심 판단 뒤집혀…전문가 의견 어디 갔나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이수열 포항중앙초 교사

2025.07.26 15:09:48
전쟁범죄 침묵하고 '피해자 기억' 앞세우던 독일과 일본, 그래도 독일은 달랐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28·끝]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56

오늘로 '전쟁범죄 이야기' 연재가 끝난다. 일본-독일의 전쟁범죄 연재를 처음엔 1년 정도로 내다보고 2023년 1월부터 매주 1회 올렸다. 독자 분들의 도움 말씀에 힘입어 쓰다 보니 2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일본의 전쟁범죄>는 670쪽 두께의 책으로 나왔다(진실의 힘, 2024).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를 다룬 원고 분량도 처음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7.26 15:08:54
일본과 국교 정상화에 적극적이던 박정희, 문화재 반환 교섭 방침 정해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1부 ⑦ 제6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1)

제6차 한일회담 개최와 한국정부의 교섭 방침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 재개와 한일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일 양국은 제6차 한일회담(1961년 10월 10일~1964년 4월 5일)을 재개하기로 한다. 한국정부는 한일회담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각 의제에 관한 교섭 방침을 작성한다.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면,

엄태봉 대진대학교 강의교수

2025.07.26 12:10:44
이재명·트럼프, 북한과 대화에 매달릴수록 북한은 더 느긋해진다

[현안진단]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무심해 보이는 북한

일반적 시각에서 북한은 급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우니 러시아로 급선회할 정도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세계적 현안들을 흔들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위기이자 기회인 지금 시점이 움직이기 좋은 타이밍이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은 다음 대상으로 북한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도널드 트럼

평화재단

2025.07.26 10:13:48
'국민주권시대'라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주권은?

[초록發光]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보루, 공공재생에너지법

여지없이 기후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2025년, 우리는 산불, 폭우와 폭염이 치명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란·외환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대통령령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07.25 19:13:56
'심문실'에서 바라본 한국전쟁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심문실의 한국전쟁>

오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원자폭탄 시대에 벌어진 최초의 거대한 군사적 충돌이자 미국이 20세기 내내 개입할 전쟁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한국전쟁을 보는 새로운 창이 지난 6월 한국에 도착했다. 미국 역사학자 모니카 킴은 포로 심문실을 통해 한국전쟁과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국제정치, 냉전의 양극이 만나서 스파크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5.07.25 09:31:06
내 식탁은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완성됐다

[인권의 바람]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은 누구인가?

혈당 관리에 가장 좋은 채소가 깻잎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최근 집밥을 먹을 때마다 깻잎을 많이 먹고 있다. 깻잎은 한 뭉텅이에 1000원도 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장바구니에 넣는 품목이다. 향긋한 깻잎에 밥 한 숟갈을 올려 싸먹다가 문득 어째서 깻잎은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러다 몇 해 전 읽은 우춘희의 저서 '깻잎투쟁기'가 떠올랐다.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7.24 16:31:46
체육영재학교가 '운동기계 양성소' 눈총을 피하려면…

[이종성의 스포츠 읽기] 프랑스는 왜 25조 스포츠 예산을 투자할까?

<아사히신문> 기자였던 나리카와 아야가 쓴 <지극히 사적인 일본>을 읽으면서 여러 페이지에 밑줄을 치고 메모를 했다. 그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체력을 비교한 내용이었다. "한국 친구와 놀러가면 조금 걷다가 금방 피곤하니 카페에서 쉬자고 하고 택시를 타려고 한다. 일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부 활동(부카츠, 部活)을 통해 운동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2025.07.24 14:27:41
관세 매기는 트럼프와 플랫폼 기업의 공통점은? 갑질본색!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구독료, 하청, 알고리즘 3종 세트가 강요 아닌 선택?

"미션은 절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더 많은 배달 수행으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지난 7월 10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에게 최대 260건의 배달을 수행하면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렸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쏟아지는 한여름에 하루 65건을 쳐내야 한다. "이건 정말 살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07.23 15:53:49
'하버드 사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트럼프시대 미국대학의 위기를 보는 시각

지난 21일 월요일 오후 미국 보스턴 법원 앞은 "하버드에서 손 떼라", "강한 미국은 강한 하버드를 필요로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군중들의 시위로 시끌벅적했다. 법정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에 대해 단행한 약 26억 달러(3조6400억 원) 규모의 연방 연구비 동결이 위법 위헌이라는 하버드 측의 소송제기에 중요한 전기가 되는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07.23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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