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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 벌라'는 상법 개정안이 민생 법안?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고, 대통령 당선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스피 5000시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14 16:27:45
러브버그, 불쾌하다고 죽여야하나?

[인권의 바람] 러브버그가 보여준 한국 사회의 단면

러브버그는 '붉은등우단털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두 개체가 짝짓기를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러브버그라는이름이 붙었다. 러브버그의 대발생으로 불편의 목소리가 커지자 언론도 주목했고, 지자체도 대응하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 방제 조례'를 통과시키려 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시민 불편을 들어 방제할 수 있는 조례안이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5.07.13 10:08:09
한국, 일본 측에 1015개 반환 문화재 목록까지 제출했지만…생각 달랐던 일본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1부 ⑤ 제4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한일회담 재개와 문화재소위원회 설치 한일 양국은 1953년 10월부터 4년 넘게 중단된 한일회담을 1958년 4월 15일에 재개한다. 다음날 일본정부는 주일대표부에 106점의 문화재 인도와 함께 489점의 문화재 목록을 건넸고, 4월 22일과 4월 26일에는 한일 양국이 각각 억류자들을 석방했다. 5월에는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특사로 야쓰기 카즈오(矢次一

엄태봉 대진대학교 강의교수

2025.07.12 16:07:47
촘스키의 경고, "유대인 문제점 파헤치면, 그들은 당신을 파멸시킬 거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26]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54

나치 독일이 저질렀던 홀로코스트(집단학살) 희생자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1100만 명이고 많게는 1700만 명 또는 2000만 명쯤으로 추산된다. 희생자들 가운데는 유대인 500~600만 명, 소련 전쟁포로 270만~330만 명, 폴란드 비(非)유대인 민간인 180만~250만 명이 포함돼 있다. 역사학계도 유대인들이 나치 학살의 최대 희생집단이라는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7.12 14:53:41
트럼프, 하노이 이후 돌아선 북한 협상장으로 불려내려면? '스몰딜' 추진해야

[현안진단]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미 관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2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양국 간 갈등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 보름 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으나 북한이 수령을

평화재단

2025.07.11 18:58:13
막무가내 트럼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정욱식 칼럼] 슬기로운 자강을 위하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내놓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9배가량 많은 연 100억 달러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7.11 14:02:51
다수당 '힘자랑' 방관한 '협치 대통령'은 없다

[최창렬 칼럼] '리스크' 천지 청문회 정국, 야당 존중 시험대

새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협치에 대한 의지는 곳곳에서 읽힌다. 지난 정권에서 양극화된 진영정치의 한 축이었던 대통령 자신이 통합과 소통의 필요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취임 첫날과 18일 만의 여야 지도부 오찬, 추경 시정 연설에서 보여준 야당을 대하는 태도, 내각 인선 등에서 그러한 모습이 배어난다. 지지율도 60%를 상회하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07.11 11:58:15
'이대남' 분석에 '안티페미니즘'을 우회할 수 없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이대남' 현상과 페미니즘을 보는 시각

'이대남'은 왜 그럴까. 6.3 대선 직후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질문이 사회적으로 떠올랐다. 20대 남성의 37.2%가 이준석 후보를, 36.9%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선택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졌다. 이어서 발표된 서울대 학부생 대상 정치의식 조사에서도 남학생의 49.5%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현미 국립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2025.07.10 14:29:17
결혼 해체가 남긴 것들: 끊어진 관계, 무너진 건강관리

[서리풀연구通] 결혼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 종종 담배나 술이 놓인다

건강행동은 겉보기에 개인의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전환기나 관계의 변화와 같은 생애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선택되는 실천이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 안에서 흡연과 음주 같은 실천을 통해, 비록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일지라도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건강행동은 단기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고 시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7.10 13:29:32
"발전소는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

[초록發光] 석탄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큐 기록

지난 해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노동자들의 삶과 전환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 폐쇄되는 태안화력발전소와 2026년 폐쇄에 들어가는 하동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새알미디어가 공동제작을 맡았고 공공운수노조가 제작후원으로 참여했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2025.07.09 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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