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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관점으로 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공 조건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교육에 끼친 시장근본주의 경제학의 악영향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국가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재 양성 제도를 설정할 때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요구는 사회 경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 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곤 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주장의 허상을 명확히 보고 5년 안에 효과적인 교육 대계를

송수영 중앙대 교수(민교협 상임공동의장)

2025.10.14 08:40:51
배척되는 가난한 시민, '공공돌봄 서사원'은 외면하지 않았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사례 수기' 수상작 연속기고 ①] 대상작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지난 4년>

오는 10월 24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서울시 공공돌봄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서울시가 서사원을 해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사원은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돌봄대상자 등을 주로 맡아 온 서울시의 공공 돌봄 기관이었다. 이에 서울 시민 6000여 명이 서사원을 일방 폐지한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공공 돌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서명을 모

이상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2025.10.14 06:25:37
'66일 단식' 그리고 옥사, 27살 투사의 저항은 현재진행형

[손호철의 벽화 기행] 9. '벽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우리의 복수가 될 것이다."(바비 샌즈. 1954~1981) "바로 여기네." 벨파스트 중심가에서 서쪽으로 20여분 걸어가자 쿠파 웨이(Cupar Way) 도로표시가 나타났다. 그 길로 들어서자 긴 벽과 이 벽에 그려진, 끝없이 이어진 벽화들이 나를 맞았다. 찾고 있던 '평화의 벽(Peace Wall)'이다. 이제는 통일이 된 동독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2025.10.14 06:23:43
"유연화라니…노동시장이 유연하다 못해 흐물흐물해요"

[안진이의 일자리 심층대담] 김성희 (사)L-ESG평가연구원 원장

우리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기업과 경제연구소와 경제신문은 항상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라는 답을 제시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제뉴스N시선'의 안진이 the삶 대표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3~4개월 동안 심층 인

안진이 더삶 대표

2025.10.13 07:37:07
클레르 옵스퀴르 33원정대, '게임 누벨바그'를 열다

[게임필리아] 누벨바그 게임이라는 미학적 질문

최근 2-3년 방대한 제작비가 들어간 AAA 상업 게임들 중 대다수가 평가 및 판매량에서 고배를 마시는 가운데 <클레르 옵스퀴르: 33 원정대>라는 놀라운 게임이 등장했다. 프랑스의 신생 개발사가 처음 제작한 이 게임은 2025년 상반기에 메타스코어 93점을 기록하며 가장 유력한 GOTY 후보작으로 부상하는 등 흥행몰이와 이용자·평론가 평가를 모

신현우 문화연구자

2025.10.11 16:59:27
트럼프 경제안보 위협에도 한미동맹 맹신?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건가

[현안진단] 강자와 자강의 복합 시대, 새로운 안보 정체성을 마련해야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제정세는 미국의 단극체제를 뒤로하고 다극화 흐름으로 나아갔다. 2025년 다극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강대국 정치 외교가 펼쳐지고 있다. 근대의 국제관계 시작 이래 강대국 정치는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외교적 상수지만, 2025년에 펼쳐지는 강대국 정치는 과거와 달리 전략적 자율성을

평화재단

2025.10.10 13:09:27
'핏빛 일요일', 그리고 벨파스트 '벽화 전쟁'

[손호철의 벽화 기행] 8. 북아일랜드 역사를 바꾼 그날 이후

'일요일, 피의 일요일 일요일, 피의 일요일 일요일, 피의 일요일...' (U2가 1983년에 발표한 곡 'Sunday Bloody Sunday' 중) "저거 바비 샌즈 아닌가?"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 길을 걷고 있는데, 익숙한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지배와 억압에 저항하는 아일랜드공화국군(IRA)에 가담해 무장투쟁을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2025.10.09 06:55:58
사파티스타, 멕시코 민초들의 '살아있는 전설'

[손호철의 벽화 기행] 7. '혁명의 후예' 사파티스타를 찾아서

"신자유주의는 인류에 대한 전쟁, 제4차 세계대전이다."(마르코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탕탕탕" 1994년 1월 1일 새벽. 어젯밤 송년파티의 여파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주의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라는 소도시의 정적을 총소리가 깨웠다. 놀란 주민들이 문밖으로 달려 나왔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검은 스키마스크를 뒤집어 쓴 반군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2025.10.07 17:57:52
'모두'의 대통령, '여성'의 외주화?

[기자의 눈] 李대통령 '역차별' 발언과 성평등부 출범에 부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됐다. "구조적 차별은 없다"던 대선후보가 '여성부 폐지'를 1번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4년 만이다. 역진(逆進)의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이라는 최악의 경험을 국민에게 선사한 뒤 허망하게 퇴장했고, 그 대통령과 함께 '여성부 폐지'를 정치적 불쏘시개로 활용하던 국민의힘의 구호도 힘을 잃었다. 존폐의 위기에 놓였던

한예섭 기자

2025.10.06 08:40:12
치솟는 항공기 이용, 커지는 “비CO₂ 배출 규제” 목소리

[기고] 여행과 물류가 남긴 기후 흔적, 탄소 감축 목표가 외면한 현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항공 이용객 수는 4602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행객 수가 역대급을 기록한 것만큼,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 화물 수요도 매우 높았다. 하루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는 화물을 쌓으면, 작은 산 하나가 생길 정도다. 2024년 기준 295만 톤, 세계 6위 규모의 항공 화물이 한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만들고 있다. 하루 수백만

다이앤 비트리 T&E 항공팀 총괄

2025.10.04 1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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