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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가면 쓴 '팬덤 비즈니스' 정치

[기자의 눈] 브레이크 없는 '국민주권 정부'의 위험한 질주

2017년 5월 9일 밤, 대선 승리가 확정된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했다. 대선 기간 내내 "정당 책임정치에 기반한 민주당 정부를 구현하겠다"던 공언대로다. 정당정치의 복원과 대의민주주의 작동의 핵심을 협치에 맞췄던 정부 명칭 '민주당 정부'는 오래 가지 않았다. 취임 100일 즈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임경구 기자

2025.10.03 12:01:12
룰도 없고 링도 없는 '정치 멸망전'

[최창렬 칼럼] ‘K-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화 이후 헌정사에서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을 주권자의 '일반의지'와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했다. 한국정치의 굴곡진 헌정사를 마감하고 민주화를 성취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 위반 등은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벼랑 끝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때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10.03 11:58:04
새만금, 대왕고래, 기후대응댐, 그리고 용인 반도체

[초록發光] 무분별한 개발의 흑역사, 새만금으로 끝내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5.10.02 12:29:36
가을 좋아하지 마라. 트럼프가 웃는다

[오찬호의 틈새] 지금은 기후위기 찬반토론을 할 때가 아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에어컨을 접했다. 처음엔 낮에만 켰다가 곧 밤에도 틀었다. 며칠은 취침예약을 맞춰놓고 잠들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괴롭게 잠에서 깨길 몇 번 한 다음부터는 밤새 틀었다. 그러다가 새벽에 에어컨을 끄고 아이들 방의 창문을 열어주곤 했다. 그러면 어떤 날은 새벽까지도, 때론 종일 에어컨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역순으로 에어컨

오찬호 작가

2025.10.02 12:28:24
교육을 바꾸려면 노동과 사회의 차별까지 함께

[2025교육혁명행진⑥] 경쟁교육 해소에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0~34세 고졸 노동자는 월 평균 185.1시간 일하고 330만 원 벌었고, 대졸 이상 노동자는 월 평균 171시간 일하고 424만 9천 원 벌었다. 40~44세 고졸 노동자는 월 평균 179.9시간 일하고 377만 9천 원의 임금을 받았고, 대졸 이상 노동자는 월 평균 169.2시간 일하고 58

공현 투명가방끈 활동가

2025.10.02 10:07:17
대학체제 개편의 골든 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초대 교육부 장관의 책무는 과감한 교육개혁 수행에 있다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이 부임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도 새로 임명됐다. 다소 지체되기는 했지만 교육 분야의 두 수장이 선임됨으로써 정부의 교육개혁의 서막이 올랐다. 특히 초대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기조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행보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최교진 장관은 이전과 달리 사회부총리 직함을 벗게 되는데, 이를 교육부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0.02 07:43:11
사적이어서 더 혁명적인, '5중 소수자' 프리다 칼로의 절규

[손호철의 벽화 기행] 6. 프리다 칼로의 '또 다른 혁명'

"나는 악몽이 아니라 현실을 그릴 뿐이다."(프리다 칼로. 1907~1954) '소수자의 소수자의 소수자의 소수자의 소수자'. '주변부의 주변부의 주변부의 주변부의 주변부.'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나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칼로는 멕시코라는 주변부(소수자) 출신이다. 게다가 여자이니 '소수자의 소수자', '주변부의 주변부'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2025.10.02 06:44:24
"사후대책은 젠더폭력 핵심 아냐, '노예화'된 피해자 발굴 필요"

[이재명 정부, 어디로 가나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가부가 남성 고충 해결? 여성 보호·지원이 우선"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조기 대선으로 이렇다 할 준비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했지만 추경 편성, 민생회복지원금, 미국과 관세 협상, 정부조직 개편 등 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했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대체로 무난하다. 지난 9월

박상혁 기자

2025.10.01 09:59:43
에이펙에 한국오는 트럼프, 김정은과 6년 만에 다시 '번개팅'?

[정욱식 칼럼] 2027년 이내 한반도 평화협정, 불가능하지 않아

나는 앞선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27년 이내'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이내로 주장한 까닭은 2028년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협정 체결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정상이 주도하는 힌미공조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해보자는 취지를 품고 있다. 195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30 12:03:40
민주화투쟁을 겪은 한국, 이스라엘 학살 저지에 함께 해야

[장석준 칼럼] 보편성의 자리에 서서 '가자'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자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과 봉쇄가 끝날 줄 모른다. 이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려는 집단행동도 분출한다. 대학가 등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더 빈번히 개최될 뿐만 아니라(지금 미국에서는 이것만으로도 혹독한 탄압을 받을 빌미가 된다), 유럽 여러 나라 항만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무기를 수송하는 선박의 출항을 막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 급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9.30 0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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