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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단순 '탈시설'로는 장애인·아동·노인 시설 문제 못 바꾼다"

[복지국가SOCIETY]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복지국가와 사회적 약자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보통 국민들이 낸 세금과 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요양 등)을 재정으로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일하다 다쳤을 때,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병들었을 때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각각의 사회보장이 작동하여 국민들의

조준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대표

2022.10.11 10:45:47
스웨덴은 말한다: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기지

[복지국가SOCIETY]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스웨덴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스웨덴에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난민 반대를 내세우는 스웨덴민주당이 우파연합 내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이 되었다. 스웨덴에서도 극우파가 득세를 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배경이다. 스웨덴은 1911년

윤송현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저자

2022.10.04 11:54:14
외교참사 넘어 '수출참사' 우려된다…한국판 '블루리본위'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신남방 정책

호령여한(號令如汗)이란 말이 있다. 큰 명령은 한 번 흘러 되돌릴 수 없는 땀과 같다. 임금의 명령이 이와 같다는 말이다. 전쟁에서 한 번 발포(發布)한 명령은 취소하지 못한다. 명령은 엄중하고 또 엄중해야 한다. 번복의 반복 지난 6월 22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었다. 6월 23일에는 고용노동부의 주 근로시간에 대한 번복이 있었다.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2.09.26 11:30:29
어디까지 가봤니? 독일, '9유로 티켓'의 효과

[복지국가SOCIETY] 기후위기에 대응할 '무한 도전'이 필요하다

독일의 막바지 휴가철 풍경 8월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역은 휴가 끝자락에 기차를 타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기후변화 때문인지 보통의 독일 늦여름 날씨답지 않게 후덥지근했다. 몇 년 만에 방문한 곳이지만 에어컨 안 나오는 것은 여전했다. 업무로 인해 출장 형식으로 오랜만에 다시 온 독일은 그래도 친숙하게 느껴졌다.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왜인지 반갑기까지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2.09.19 10:15:38
디지털시대, 돌봄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돌봄, 주체는 정부 아닌 지자체

G. Winker가 제안한 돌봄 혁명이 흥미롭다. 피부양 인구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돌봄 인력 수급문제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비해 높은 노동 강도가 요구되는 돌봄 서비스 기피와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점점 더 열악해져 갈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 환경에 대비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상호협력과 연대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2.09.13 11:31:25
농산물 유통시장 개혁 없는 물가 잡기는 허구다

[복지국가SOCIETY] 농산물 유통 선진화와 사회적 안부 시스템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물가가 걱정이다. 채소･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몇 년간이나 지속된 코로나19로 좌표까지 잃은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폭락한 쌀값 앞에 농민들은 망연자실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남의 다리 긁는 격이다. 핵심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 그러니 빈 깡통 소리처럼 요란하기만 할 뿐, 공허하기 그지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농산물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2.09.05 11:57:03
경제 위기 넘으려면, 이제는 여야 협치해야

[복지국가SOCIETY] 환율, 물가, 무역적자를 극복하는 법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물가상승과 무역적자 심화에 더해 환율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가 3중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물론 이 문제들은 대부분 외부적인 원인 때문이라 대통령이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대통령의 결단과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2.08.29 09:31:30
국민에게 활짝 열린 공적연금 개혁논의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로 신연금체계를 구축해야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개특위라 한다.)'가 국회에 설치되었다. 여·야 각 6명과 비교섭단체 1명,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 내년 4월말까지 가동한다고 한다. 그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적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나는 기간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의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2.08.22 11:04:21
제대로 된 광복을 원한다면 풀뿌리 정치와 지역정당부터

[복지국가SOCIETY] 지역정당 창당 운동을 시작하자

77번째 광복절을 보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보다는 광복절에 누가 특사로 나오는 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많은 권력자들의 면모를 다시 엿볼 수 있다. 광복절은 일제 식민 상태에서 해방됨을 기리는 날인 동시에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시대를 마감하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광복절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2.08.16 10:30:22
"초고령화 사회 진입, 채 3년도 남지 않았다"

[복지국가 SOCIETY] 이제는 전국에 통합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때

2025년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전 정부도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를 중요 정책과제로 삼아 2020년, 2021년 16개지자체에서 선도사업에 참여했고 올해는 장애인·노인, 정신장애인 모두를 포괄하는 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65개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지역 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만큼 지역 사회에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학장

2022.08.08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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