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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한국판 '악마의 맷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이제 '경쟁' 아닌 '관계'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때

필사 방식으로 성경과 지식을 공유했던 15세기 유럽에서,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유럽 사회를 정보혁명, 지식혁명으로 이끈 주인공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명품을 가장 먼저 활용한 건 당시의 타락한 교회다. 면죄부로 돈벌이에 열중했던 교회에 이 활판 인쇄기는 단시간에 원하는 만큼 면죄부를 찍어낼 수 있는 신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타락한 이들 교회를 비판하며 일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2.08.01 10:28:51
대한민국 전환을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

[복지국가SOCIETY] 중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대전환, 더 큰 민주주의가 출발점

지난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50.9%이다(광주 37%, 대구 43.2%, 경기 50.6%). 2002년 지방선거 투표율 48.9%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은 이념, 계급계층, 세대, 성별, 지역, 남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이해

양홍관 전국민회 정치위원장

2022.07.25 11:44:04
제헌절에 생각하는 삼균주의와 마을공화국

[복지국가SOCIETY] 마을자치가 모범적 공화국으로 가는 길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전날은 74주년 제헌절이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 떠오른다. 위 문구는 도산이 옥중 심문을 받을 때 일본 관헌에게 한 말이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위대한 애국자의 숭고한 정신이 심금을 울리며 숙연해진다.

신용인 제주대 교수

2022.07.18 11:31:05
기후정의,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복지국가SOCIETY]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할 때

'기후위기로 사라지는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발달장애인 화가들이 북극곰을 그리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북극곰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발달장애인 예술가들도 기후행동에 나섰고, 곧 유럽의 장애인 화가들과 연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로 인류의 생존 감수성이 총동원되는 가운데 기후정의

강경숙 원광대 교수

2022.07.11 10:17:00
복지재정, 우리는 제대로 쓰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제대로 된 지출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의 복지, 즉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사회의 지향점으로 복지국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다. 필자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관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만나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2.07.04 14:32:49
민주주의의 목소리, '문화'를 위한 문화정책 방향성

[복지국가SOCIETY] 한국 문화 정책, '민주주의의 목소리' 키우기를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현 위상 지난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제75회 칸 영화제(Festival de Cannes)에서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황금종려상 경쟁부문에 오른 <헤어질 결심(Decision of Leave)>의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브로커(Broker)>의 주연배우인 송강호가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2.06.27 10:26:10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한시적' 부모급여, 출산유인책 될까?

[복지국가SOCIETY] 윤석열 대통령, 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지난 5월 초 윤석열 정부는 20개의 국정약속에 기반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월 18일 출범 이후 47일간 부처별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국정 현황과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회의 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연히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2.06.20 10:35:39
고물가 행진에 성장 전망 뚝…윤석열 정부는 악재 돌파할 능력이 있나?

[복지국가SOCIETY] 이제는 실력을 보고 싶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뚝 떨어지고, 체감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실효성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8월의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8%를 기록했다. 상황의 시급함 때문에 지난달 30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2.06.13 11:58:50
'고사 위기' 농업의 미래,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배우자

[복지국가SOCIETY] CPTPP 농업 피해 최소화는 '저탄소발자국 및 가치소비' 지원정책으로

지난 5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으니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업 및 수산업의 피해 규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2.06.07 14:17:03
연금 개혁 필요한 이유는 재정 아닌 '노인빈곤 해결'이어야

[복지국가SOCIETY] 공적연금개혁, 협치를 통해 국민노후안전망 확실히 구축해야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공적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윤석열 정부가 태생적, 정치 구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적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와 공적연금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 국민 노후의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2.05.30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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