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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위험노동 거부할 수 없는 사회에서 능력주의란?

[복지국가SOCIETY] '공정성' 따지기 전에 한국 사회 불공정부터 살펴야

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1.07.19 12:29:59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강령과 재난지원금

[복지국가SOCIETY] "어떤 경우에도 상위 소득 계층에게는 정부재정을 현금 지원하지 말아야…"

최근 수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덮친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방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된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2021.07.12 10:29:05
공공의료에 이어 공공식료(食療) 시대를 열자

[복지국가SOCIETY] 공공식료가 바꿀 미래, 공론화하고 상상하자

예측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변화의 거센 바람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휘몰아치고 있다. 변화의 방향성은 다음 두 자료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올해 6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국가미래전략 insight 20호)이다. 여기서는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정부의 관점에서 탈피해서 국가의 주인인

백혜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1.07.05 14:04:12
차기 정부 개혁 핵심은 기재부의 '짠돌이 경영'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위한 큰 정부 가야할 때

우리나라에 정부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을까? 아니,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는 있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재정은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40.2%에 비해 8.7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6.28 13:57:43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을 걱정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민주당 지도부의 토론없는 부자감세-기본소득 질주

젊은 정치인 이준석 씨가 제1야당의 대표 선거에 출마했고 당 대표로 선출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최근 수년 동안, 정당의 행사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다. 반면, 그 직전에 치러진 민주당 대표 선거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갔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국민은 거의 없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만약 제1야당의 당 대표 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제주대 교수

2021.06.21 09:52:13
"진정한 평등은 합리적 차별에서 나온다"

[복지국가SOCIETY] 무차별적 기본소득,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초월한 인간 본연의 권리, 즉 천부인권에 속한다. 국가가 이것을 제도화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재차 확인하고, 국가의 운영과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를 기본 방향으로 삼겠

김성훈 법무법인 안산 변호사

2021.06.14 09:38:26
탄소세가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메커니즘

[복지국가SOCIETY] 기후변화, 북유럽의 탄소세, 그리고 기본소득 포퓰리즘

엊그제 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폐막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이 핵심 키워드였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의 민낯 우리나라의 2030 온

강충경 ㈜펩스젠 대표이사

2021.06.07 10:25:32
한국 사회의 난제, 혁신적 지역화가 해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변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교육은 시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때문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정권을 날려버리는 핵폭탄이 되어 버린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은 부동산 뇌관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1.05.31 09:43:18
기본소득인가,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SOCIETY] 이상이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을 읽고

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됐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5.24 10:38:23
정치인들의 현금 공약, 국민에게 좋은 것일까

[복지국가SOCIETY] 포퓰리즘 버리고 북유럽 복지국가의 길 가야

정치는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기반의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유럽 선진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지 못한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정치의 착취적(비민주적) 성격 때문에 경제의 민주적 발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2021.05.17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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